"자유주의 세계무역 종말…지정학적 공세에 전략적 유연성 대응"

한경협 세미나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한국경제인협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변화와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글로벌 경제안보·통상환경 전망과 한국경제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공급망과 경제안보 세션' 주제발표를 맡은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근래까지 경제안보의 핵심이 공급망 안정화와 같은 수비적 정책이었으나, 최근에는 경제적 강압에 대한 맞대응, 해외투자 심사 등 공격적 정책까지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며 "경제안보가 적대국과의 기술 초격차 유지를 목표로 산업정책을 결합한 공세적 융합정책 개발로 전환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통상과 지정학 세션' 주제발표를 진행한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위원은 "지정학이 무역 흐름의 결정적 조건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지정학적 경쟁 관계에 있는 주변국이 마음에 들지 않는 정치적 선택을 하는 경우 무역을 보복 무기로 활용하는 동시에 우방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주요 수단으로도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호 전 외교부 차관은 "자유주의 세계화 시대는 종말을 맞이했고 이전의 세계무역 질서로 회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한국은 가장 뜨거운 지정학적 단층선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기회로 활용하면서 도전에도 대비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윤 교수는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으로 △중장기 목표와 산업정책을 고려한 종합적인 경제안보 정책 디자인(Comprehensive) △국제 연대 구축(Harmonize) △첨단산업 육성(Innovative) △기술유출, 공급망 교란 등에 대응하는 실효적 보호정책 수립(Protective) △정부기관 내 정책충돌 최소화 및 파트너국 간 경제안보정책 충돌 대비(Smart Way) 등 이른바 'CHIPS'를 제안했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