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 이탈 조짐에도 정부 "의대 증원 유예·축소 없다"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의료진들이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전공의 집단행동 4주차인 13일 의료계와 정부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의대 교수들은 15일까지 사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탈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정부는 협상의 여지는 없다고 못박았다. 의대 증원 규모를 축소하거나 증원 시기를 미루는 결정은 없다는 것이다. 

서울대, 연세대, 가톨릭대, 울산대 등 19개 의대로 구성된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방재승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를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의대 교수들이 뜻을 함께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5일까지 대학 교수 및 수련병원 임상진료 교수 대상으로 사직서 제출 의사를 묻고 사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선 11일에는 서울대 의대교수들이 18일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의 행정처분이 임박하자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와 정부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보다 전공의들을 지지하고 보호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으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정부가 협상 기회를 제공한다면 의료현장을 떠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협상의 여지는 없으며 반드시 의료개혁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제자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사직한다는 것은 사직의 이유가 될 수 없다”며 “환자들에게는 생명이 걸린 일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가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해선 안 된다는 것이 의사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직업윤리”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 방침에 대한 타협은 없다고도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의료이용이 많은 65세 이상 인구는 2035년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하며 입원은 4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료수요는 계속 늘기 때문에 의사 증원 시기를 늦출수록 수급 균형에 도달하는 시기가 늦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원을 1년 연기한다든지 규모를 축소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대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의료계와 타협 방안을 찾는 대신 현재의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완화, 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 파견, 경증환자 회송료 수가 인상 등에 이어 13일부터 한 달간은 구급차 이용료를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에서 1,2차 병원으로 환자가 이송될 때 드는 비용을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한편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내도 대학이나 병원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대 교수들은 사직서 제출 후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중심으로 업무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어 다른 진료 범위에서는 의료공백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