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전태선 대구시의원 당선무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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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들에게 마스크를 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전태선 대구시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재작년 1월과 2월, 선거구민들에게 248만 원 상당의 마스크 1만 2천여 장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 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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