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간부들 경찰 조사에 “범죄 집단 수괴 대하듯 무리한 수사”

전날 김택우 비대위원장 경찰 조사 14시간
의협 “도 넘었다…범죄 집단 수괴 대하듯 해”
군의관·공보의 파견에 “의료 현장에 혼란 줘”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대강당에서 비대위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의협 간부들에 대한 경찰의 장시간 조사와 관련해 “의료계 탄압이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의협 비대위는 13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지금까지 의사로서 성실히 일해왔고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의료계 단체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정부는 마치 범죄 집단의 수괴 대하듯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강경한 정부의 대응 방식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전날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정부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14시간 넘는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같은 날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도 경찰에 출석했는데, 임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출석 일자 조율 문제로 마찰을 빚다가 한시간여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청사를 나왔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왼쪽 세번째)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오른쪽)이 지난 12일 오전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의혹과 관련한 경찰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

의협 비대위는 이날 브리핑에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상급종합병원에 파견된 것을 두고 의료 현장의 혼란만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수련병원 파견에 차출된 공보의 중 상당수는 인턴도 경험하지 않은 의사들로, 병원 시스템과 업무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무리한 차출에 의한 파견으로 인해 의료 현장의 혼란이 현실화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파견된 공보의와 군의관들은 제대로 된 숙소조차 배정 받지 못해 자비로 숙박을 해결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며 “수천명의 전공의들에게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면서까지 호기롭게 말했던 정부의 대책이 고작 이런 것이냐”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보의 차출로 인해 지역의 주민들은 정부가 정작 문제가 생기니 지역 의사들을 빼다 서울 사람들을 살리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한다”며 “지역의료를 살리겠다고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정부가 오히려 대도시와 지방의 의료 격차를 더 벌리고 있어 황당하다”라고 했다.

지난 13일 정부에서 상급종합병원에 파견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들이 진료를 시작했다. 사진은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에서 의사들이 복도를 지나고 있는 모습. 임세준 기자

비대위는 전날 정부가 발표한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 방침에 대해서도 말장난과 같은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정부는 앞으로 신규 의료기관의 의사인력 확보 기준을 심의할 때 전공의는 전문의의 2분의 1 수준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대신 전문의 고용을 유도해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이에 대해 “아무리 큰 규모의 병원이라도 설립 시에는 부분적으로 운영을 시작하므로 필요한 의사 인력이 많지 않고, 전공의 배정도 거의 되지 않는다”며 “배치 기준을 굳이 개정하지 않아도 설립 초기에는 어쩔 수 없이 전문의 중심 병원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의료기관을 ‘설립할 때의’ 의사 배치기준을 개정한다고 했으므로, 이미 운영중인 의료기관들에는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없어 ‘빅5’ 병원을 비롯한 대다수의 수련병원들은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