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해야 로또 당첨” 2억 뜯은 무속인 “그걸 알면 내가 사지”

로또 복권에 당첨되려면 굿을 해야 한다며 수억 원의 현금과 금을 받은 무속인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무속인인 A 씨는 2011년 11월 “로또 복권에 당첨되려면 굿 비용이 필요하다”며 현금 135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13년 2월 28일까지 총 23회에 걸쳐 현금 2억4138만 원과 금 40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돈을 받은 것은 일부에 그치고, 속여서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가 로또에 당첨되게 해 달라면 그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만약 제가 알면 제가 산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잘못이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A 씨는 이미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또 그중 일부는 이 사건과 똑같이 로또 복권 관련 수법이 동원됐다”고 지적했다.

2심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어떤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 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는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2년을 확정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