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의대 교수들 15일까지 사직 결정… 극단 치닫는 의·정 갈등 [오늘의 정책 이슈]

정부 “현재 의사 5000명 부족, ‘은퇴 의사’도 재배치”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전공의 1만1900여명이 병원을 집단 이탈한 상황에서 전국 19개 의과대학 교수들도 집단 사직에 동참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주최하려던 국회 간담회가 보류된 데 이어 교육부총리가 의대생들에 제안한 만남도 불발되면서 대화 없는 의·정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가톨릭대 등 전국 19개 의과대학 교수들은 정부 의대 증원에 대응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오는 15일까지 각 의대 교수들의 사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안해 전날 밤 늦게까지 이어진 온라인회의에서 집단 사직서 제출 등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13일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이동하는 의료진들. 뉴스1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는 회의 후 “곧 닥칠 전공의에 대한 사법적 조치와 의과대학 학생들의 유급·휴학은 현재 가장 시급한 비상사태”라며 이를 막기 위해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를 조직하고 연대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주대, 원광대, 인제대, 한림대, 아주대, 단국대, 경상대, 충북대, 한양대, 대구가톨릭대, 부산대, 충남대, 건국대, 강원대, 계명대 의대의 비대위도 이에 참여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인 방재승 교수가 선출됐다. 이들은 오는 15일 오후 7시 온라인회의를 다시 열고 대학별 의견을 취합해 집단행동 시기와 방식을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가 이날 국회에서 여·야 및 시민단체와 함께 열기로 한 간담회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의 반발로 무기한 보류됐다.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가 전날 ‘의대 증원을 1년 늦추고 대화에 나서자’고 제안한 데 대해 의협과 대전협 모두 부정적 의견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0개 의대 학생단체에 만나자고 제안한 대화 자리도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가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이날 무산됐다.

전공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며 의료공백이 길어지고 있는 13일 대구 한 대학병원 교수 진료대기실이 비어있다. 연합뉴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까지 집단행동에 나서는 상황에 의·정간 대화가 사실상 단절된 데 대해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대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다만 대화 전제로 증원을 1년 연기한다든지, 규모를 축소하라든지 등 전제조건으로 하는 대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부족한 의사 수는 5000명으로 추정한다”며 “은퇴의사가 지방의료원 등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심으로 ‘시니어 의사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월 첫주 들어 전반적으로 입원환자가 증가한 가운데, ‘빅5’ 병원의 경우 입원환자는 4.2% 늘고 응급실 환자도 0.1%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아울러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이 신규 의사를 채용하면 1800만원, 간호사 채용시 4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에 남은 전문의에겐 일 평균 최대 45만원 휴일 최대 90만원, 간호사는 일 최대 15만원의 당직수당을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정재영·이정우·조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