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등 11개국 ‘초국경 사기범죄방지 성명서’ 최초 채택

이상민 행안부 장관, 영국 ‘글로벌 사기범죄방지 정상회의’ 참석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오전(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글로벌 사기범죄방지 정상회의(Global Fraud Summit)에 참석해 '사기범죄 위협 규모와 법집행기관의 역할'를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행정안전부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한국 등 11개국이 참여해 국경을 넘나들며 발생하는 사기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초국경 사기범죄 방지 성명서’를 세계 최초로 채택했다.

행정안전부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11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글로벌 사기범죄방지 정상회의’에 참석해 영국 등 10개국과 ‘초국경 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공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사기범죄 방지 정상회의’는 영국이 주요 7개국(G7) 국가 등 국제적 영향력을 지닌 국가 위주로 초국경 사기범죄 근절을 위한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 개최했다.

한국을 포함한 11개국 주요국 장관들은 이번 회의에서 초국경 사기범죄 근절 논의 내용을 반영한 ‘글로벌 사기범죄방지 정상회의 성명서’를 채택하고 대응책을 이행하기로 약속했다.

성명서에는 “사기 범죄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정교한 수법을 도입하는 상황에서 정부, 법집행기관, 산업계, 규제당국 그리고 개인은 부상하는 위협에 맞서 대응할 공동의 책무를 진다”라며 “범죄자들이 더 이상 숨을 수 없도록 국제적 대응을 조정하고 주도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영국은 이번 회의에 G7 및 파이브 아이즈(영어권 5개국 기밀정보 동맹체) 국가 외 한국과 싱가포르를 특별 초청했다.

행안부는 한국 정부의 사기 범죄 방지 역량과 사기 범죄 수사 활동 등을 높이 평가받아 초청됐다고 설명했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한국은 매년 인터폴과 협력해 사기 범죄 피의자의 검거와 국내 송환을 추진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검거와 정보공유를 위한 인터폴 펀딩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며 “다중에게 큰 피해를 주는 각종 악성 사기에 통합적으로 대응할 법률안 마련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