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경찰, 의협 비대위원장 14시간 고강도 조사 이유는?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이 14시간 넘게 강도 높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5천억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놀라운 건, 중학생들이 이른바 '총판' 역할을 하며 이용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어제 경찰에 출석한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이 자정이 넘어서야 조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무려 14시간 동안 조사가 이뤄졌는데요. 이런 고강도 조사가 이뤄진 배경, 뭐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2> 그런데 마찬가지로 어제 경찰 소환된 임현택 의협 비대위원은 경찰 출석 1시간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퇴장했습니다. 이른바 '수사 지침' 등 윗선 개입 의혹을 제기한 건데 조사를 거부하고, 퇴장하는 것도 가능한 건가요?

<질문 3> 이런 가운데 전국 19개 의과대학 교수들도 공동 비상대책위를 결성하고 오는 15일까지 각 의대 교수들의 사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정부는 교수들이 실제 의료현장을 떠날 경우 행정명령을 검토하겠단 입장입니다. 이때 행정명령도 의료법에 따른 조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4> 중학생들을 이용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온 일당들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그 규모도 어마어마하고 중학생들을 총판으로 이용한 것까지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총판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질문 5> 어쩌다 중학생들까지 가담하게 됐을까, 그 점이 궁금한데요.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일당이 의도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접근을 했던 것인가요?

<질문 6> 결과적으로 청소년들의 홍보로 입소문을 탄 이들 사이트는 매출이 가파르게 성장해 회원만 약 1만 5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회원들이 도박 자금으로 입금한 돈은 무려 5천억 원대에 달했는데요. 실제 운영조직과 그들의 유혹으로 총판 역할을 한 중학생들,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 7> 범죄수익금 규모가 상당한 만큼, 과연 환수 조치될 수 있을까도 관심인데요. 일단 경찰이 일부 수익금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고 하던데, <기소 전 추징보전>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질문 8>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어제 법원에서 대면했는데요. 이렇게 직접 법원에서 얼굴을 맞댄 건, 약 6년 만이었다고요?

<질문 9> 두 사람의 법정 대면이 6년 만인 만큼, 이혼소송이 시작된 게 꽤 오래전 일인데요. 1심 판결에 두 사람 모두 불복해 항소를 하면서 2심까지 이어지게 된 건데, 왜 두 사람 다 항소를 했던 건가요?

<질문 10> 그런데 어제 항소심이 열리기까지 변화도 있었습니다. 노 관장이 청구취지액을 바꾸기도 했는데요. 1심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주식 지분 분할 대신 청구취지액을 현금 2조30억원으로 바꾼 건데 청구취지액 규모를 바꾼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11> 1심에 두 사람 모두 항소했지만, 사실상 최태원 회장의 완승이었단 평가도 나왔는데요. 이번 항소심은 이르면 약 한 달 뒷면 종결될 전망입니다. 재판부가 이번엔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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