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송 재일교포, 북한 상대 소송 “지상낙원 선전 속아…임종 전까지 후회”

1인당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북한 책임 법적 규명해야”

1959년 12월 14일 재일동포들을 태운 북송선이 일본 니가타항을 떠나고 있다. <사진출처:마이니치신문> 뉴시스

‘지상낙원’ 거짓 선동에 속아 북송선에 올랐던 재일교포 출신 탈북민들이 국내 법원에 북한 정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북한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을 동원하여 ‘지상낙원’이라고 거짓 선전하며 입북시킨 후 강제 억류했던 탈북민 5인을 대리하여 이들이 반인도·반인륜적 범죄 행위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소장을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원고들은 재일교포 북송사업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북한 정부에 1인당 1억 원을 청구했다.

NKDB 측은 이번 소송을 국내 법원에 제기한 이유에 대해 “북한의 주된 책임을 법적으로 규명하고, 우리 정부의 북송 재일교포 등 자국민 보호의무를 일깨우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재일교포 북송사업의 주된 책임 주체는 북한이지만 조총련과 일본 정부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당시 재일교포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한국 정부에도 일말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소장 송달 장소로는 미국 뉴욕의 북한 유엔대표부 주소가 명시됐다.

원고의 한 사람인 이태경 북송재일교포협회 대표는 “북송 당시 어느 정도 미화와 과장이 섞인 줄은 알았지만 도착하자마자 ‘낙원’과 지독하게 다른 모습에 경악스러웠고 당시 8살이었지만 잘못된 곳에 도착했다는 걸 직감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북송을 가족 모두에게 권유했던 어머니는 임종 직전까지 후회했다”는 이 대표는 “고향에 가보지 못한 부모님을 대신하여 대한민국 땅은 밟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가 북한에서 겪었던 일들이 함께 묻혀 버릴까 봐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북한이 조총련을 동원해 1959년부터 1984년까지 입북시킨 재일교포는 약 9만3340명에 달한다. 이들은 강제로 주거지와 일자리를 배정받아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며 광산·농장 등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렸고, 신분 차별에도 시달려야 했다.

조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