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교협, 제22대 총선에 맞춰 전문대학 정책 어젠다 마련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지역혁신 주체로 전국 전문대학 총선 어젠다 발표

제22대 총선에 맞춰 정책 어젠다를 마련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 메인. 전문대교협 홈페이지 캡처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소장 오병진)는 제22대 총선에 맞춰 총 15명의 정책어젠다TF팀(위원장 제주한라대학교 김성훈 총장)을 구성하고, 전국 전문대학 대상 의견수렴과 전문가 회의를 거쳐 '전문대학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혁신에 앞장선다'란 목표로 정책 어젠다를 마련했다.

이번에 준비된 전문대학 정책 어젠다는 지난 2월 초에 주요 정당 등에 문서로 전달되었으며, 주요 정책 어젠다는 △평생직업교육 지역혁신 체계 강화 △직업교육 기반 유학생 지역 정주 지원체계 강화 △지역혁신 주체로서 전문대학 역할 확대라는 3개 영역으로 전문대학의 주요 기능인 평생직업교육, 지역정주형 외국인 유학생 양성, 지역 내 역할 확대 측면에서 준비되어 제시됐다.

첫 번째 평생직업교육 지역혁신체계 강화 어젠다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법적 근거를 위한 직업교육법안 제정', '평생직업교육 바우처 제도 활성화', '평생직업교육 지역 인프라 구축'의 세부 전략이 제시됐다.

이 내용엔 지역 산업 활성화 및 지역 인재 정착을 위한 직업교육에 대한 국가-지역-기업의 책임 강화와 일-학습-삶이 연계되도록 교육 기본법 제21조에 근거한 직업교육법 제정이 우선돼야 하며, 지역 차원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행·재정지원을 요청했다.

직업교육법안(23.3.2 발의)은 정부의 '첨단분야 인재양성전략 발표'에서 인재 3법 중 하나로 정의했고, 또 중등직업교육 발전방안 초·중등교육과 연계한 양질의 직업교육 운영을 위한 근거로 발표된 바 있다.

두 번째 직업교육 기반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정주 지원체계 강화 어젠다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교육 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비자제도 개선', '전문기술인 외국인 유학생 양성을 위한 지역형 사업 신설', '광역 비자를 통한 해외 인재 정부 체계 구축'을 세부 전략으로 제시하여,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선발하여 지역산업에 필요한 전문기술인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또 무분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보다는 지역별 인력수급 계획에 기반하여 지역 전문대학이 학과를 개설하고 직업기술교육(현장실습 등)-취업-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면서 광역지자체를 통한 광역 비자 중심의 외국인 유학생 양성 정주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역 산업 대응과 지방소멸 방지를 요청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발표한 전문대학 정책 어젠다 중 일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제공

특히, 지방소멸 극복과 생산인구 유입을 위한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13개 전문대학이 정부 재정지원 없이 수행 중인 점을 감안, 지역 차원의 재정지원사업을 활성화하고, 현재 경북과 전남 등 지역 차원에서 요청하고 있는 광역비자와 연계한 해외 인재 정주 체계 구축을 요청했다.

세 번째 지역혁신 주체로서 전문대학 역할의 확대 어젠다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학 유휴자원 활용하기 위한 관련 법령개선', '고등직업교육의 공공성을 고려한 세제 관련 법령개선', '지역- 산업-대학 연계 학교기업 육성체계 구축'을 세부 전략으로 제시하여, 지역과 협업하여 전문대학이 수익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더욱 노력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정 개선을 요청했다.

또 대학등록금과 정부재정지원 의존구조에서 지역산업체와 협업을 통해 상생하도록 기존 '학교 기업' 지침을 개선하고,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도록 하고, 전문대학 유휴 자원을 지역에서 활용하도록 기존 학교 복합시설법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직업교육 기관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대학의 기부금,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의 대체 취득에 대한 증여세 면세, 대학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지방세뿐만 아니라 교육용 외 토지에 대한 지방세(합산과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병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전문대교협) 사무총장은 "인구 구조 변화, 미래 사회 대응,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해법은 기초 단위 지역 경제 활성화에서부터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간 전문대학은 지역 주력산업과 협력해 왔으며, 전문대학 졸업생의 지역사회 정주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문대학과 지역의 시너지를 높이자는 방향으로 이번 정책 어젠다를 연구했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지역 전문대학들은 특성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준비하며 어느 때보다도 지역과 함께 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판단된다"며 "제22대 총선 주자들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직업교육법 제정뿐만 아니라 유휴시설 활용을 위한 학교복합 시설법, 각종 면세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등의 법안 추진을 통해 지역 경제 활력을 찾는데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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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TV 김재두PD grrr@nocu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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