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 대표 앱 `틱톡` 美 퇴출될까…13일 하원서 1차 판가름

로이터=연합뉴스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운영하는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미국에서 사실상 금지하는 법안이 13일(이하 현지시간) 미 하원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인 가운데 이를 두고 현지에서 갑론을박이 지속되고 있다.

12일 로이터통신은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틱톡이 중국 모기업을 강제로 바꾸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할 경우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미국 하원에서는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165일 안에 처분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틱톡을 불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지난 7일 하원의 에너지상무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하고 13일 하원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표결에서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하원을 통과해 상원으로 넘어간다.

틱톡은 미국 전역에서 약 1억7000만명의 사용자를 갖고 있는 거대 플랫폼이다. 미국에서는 중국이 소유하고 있는 틱톡으로 인해 중국 정부로 미국인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고 중국이 틱톡을 통해 허위 정보 유포와 선거 개입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며 정치권을 중심으로 틱톡에 대한 경계를 높이고 있다.

12일 미국 하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에이브릴 헤인스 DNI(국가정보국) 국장은 '중국 공산당이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틱톡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중국 공산당이 틱톡을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답했다. DNI는 이보다 하루 앞선 11일 공개한 연례 위협평가 보고서에서도 중국 정부 선전기관이 운영하는 틱톡 계정이 2022년 미국 중간선거 기간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들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또한 이날 크로스토퍼 레이 FBI(연방수사국) 국장도 하원 청문회에서 "미국인들은 중국 정부에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며 틱톡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견해를 재차 내놨다.

외신 등에 따르면 틱톡은 이번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 상원을 겨냥한 로비에 공을 들이고 있다. 추 쇼우즈 틱톡 CEO는 틱톡 인플루언서들을 데리고 이날 워싱턴DC 연방 의사당을 찾아 상원의원들에게 법안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바이트댄스는 지난해 연방 로비 비용으로 870만달러(약 114억원)를 지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틱톡이 금지될 수 있는 이번 법안을 두고 가장 부각되는 이견은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틱톡 역시 해당 법안 발의에 대해 "이 법안은 미국인 1억7000만명의 수정헌법 1조 권리(표현의 자유)를 짓밟으며 500만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플랫폼을 빼앗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공화당 소속인 랜드 폴 상원의원(켄터키주)은 하원 법안의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며 "헌법에 반하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차단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전혜인기자 h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