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숨진 직원에 악성민원 제기한 온라인 카페 회원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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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가 13일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시청 직원과 관련해 온라인 카페에 관련 글과 게시물을 올린 회원들을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이날 김포경찰서를 찾아 신원 미상의 악성 민원인들을 공무집행방해, 모욕,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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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신상공개 회원과 댓글 주도자 등
경찰 의뢰자 조사 후 누리꾼 소환 예정
경기 김포시가 13일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시청 직원과 관련해 온라인 카페에 관련 글과 게시물을 올린 회원들을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이날 김포경찰서를 찾아 신원 미상의 악성 민원인들을 공무집행방해, 모욕,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김 시장은 “고인의 명예 회복 및 순직 처리, 국가적 제도 개선 필요성, 민원처리 시스템 전면 검토 등 고질적이고 고착화된 악성 민원 근절을 위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수사의뢰 대상으로 숨진 9급 공무원 A(39)씨의 신상을 온라인 카페에 최초 공개한 회원을 비롯해 집단민원 종용 글, 욕설 등 댓글 적극 가담자 등의 아이디를 모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가 속한 해당 부서 사무실로 전화해 욕설이나 협박성 발언을 한 이들의 전화번호도 함께 제출했다. 수사의뢰 대상자는 최소 1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시 관계자는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라며 “온라인 카페 플랫폼인 포털사이트 운영사에도 수사 협조를 의뢰하고 강력한 제재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수사의뢰서 내용 검토 후 가해 용의자들에 대한 신원 확인 및 소환 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 40분쯤 인천 서구 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지난달 29일 김포 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 때문에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많은 항의성 민원을 접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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