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5억 유용 혐의' 강용석, 첫 재판서 "이중 기소" 주장

"동일한 사실관계로
다른 사건도 진행
상상적 경합 아닌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후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첫 재판에서 이중 기소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부장판사는 13일 강 변호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2022년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강 변호사는 같은 해 5월 후원금 5억5000만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처남이 운영하는 업체와 용역 계약 등 체결하는 방식으로 선거 용역 대금을 가장해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강 변호사의 변호인은 이날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면서 "앞서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해 다른 사건(공직선거법 위반)이 진행 중인데 관련 판례에 따르면 해당 사건과 상상적 경합에 놓인 게 아닌가 싶다.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앞서 강 변호사는 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처남이 운영하는 업체에 이체한 6억6000만원 중 불상액을 선거 운동 관련 비용으로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에 검찰은 "당시 합의부 재판 진행 과정에서 이 사건 병합 요청을 했으나 병합심리가 적절하지 않다고 해 기각된 바 있다"며 "실질적 경합 관계로 보고 기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공판준비기일로 열고 양측 주장을 다시 한번 정리할 방침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24일 진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