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 중심 제도 개선 위해 4~5월 현장 의견 듣는다

정부가 연구자 중심 제도개선을 위해 4월과 5월 연구 현장 의견을 수렴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13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8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24년도 국가 연구개발(R&D) 행정제도 개선 기본지침'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매년 행정제도 개선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 현장 개선 의견을 들어 8월 중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안을 확정합니다.

올해 기본 방향에는 연구 평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상피제를 완화하고 평가공개를 결과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연구자산 보호를 위한 연구 보안 규정 마련과 글로벌 R&D 제도 보완, 혁신 R&D 지원을 위한 연구몰입 환경 조성, 연구 윤리 확보 방안 등도 포함됐습니다.

과기정통부는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의 제도개선 제안 게시판을 통해 의견을 수렴합니다.

누구나 기본방향을 포함한 연구개발제도 전반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데 제출된 의견은 산학연 전문가,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행정제도 개선안에 포함돼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운영위는 이날 12대 국가전략기술 임무 로드맵 완비 및 육성체계 가동, 혁신도 전 R&D 투자 확대, 데이터 기반 인재 양성, 글로벌 R&D 전략 거점센터 운영, 정부출연연구기관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 젊은 과학자 기초연구 강화 등 내용을 담은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2024년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또 혁신 R&D 과제 성공·실패 폐지, 연구관리 전문기관 혁신방안 하반기 시행 등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 밖에 운영위는 주문연구 기업 창업, 시장 수요 창출, 연구산업 신뢰도 제고, 생태계 조성 등을 담은 '제1차 연구산업육성 기본계획 2024년도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사진=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공, 연합뉴스)

권영인 기자 k022@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