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선관위, 헌재에 전진당 해산 요청

피타 림짜른랏 태국 전진당(MFP) 전 대표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로이터통신과 인터뷰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태국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제1당 전진당(MFP) 해산을 요청하기로 했다.

12일(현지시간)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선관위는 이날 전진당을 해산하고 주요 당 간부들의 정치 활동을 금지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하기로 만장일치 의결했다. 선관위는 성명을 내 “전진당이 국왕을 국가원수로 하는 민주주의 체제를 해친다는 증거가 있다”며 앞서 나온 헌재 판결을 인용했다.

헌재는 지난 1월31일 전진당과 피타 림찌른랏 전 대표가 왕실모독죄를 개정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입헌군주제를 전복하려는 시도에 해당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전진당에 왕실모독죄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후 이 결정을 근거로 보수 세력이 전진당 해산과 당 간부 정치 활동 금지를 헌재에 청구해달라고 선관위에 청원했다. 이날 선관위의 의결은 이러한 청원에 따른 것이다.

전진당과 피타 전 대표의 위기는 헌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최악의 경우 당이 해산되고 주요 간부의 정치 활동이 금지될 수도 있다. 태국 정당법에 따르면, 헌재는 입헌군주제를 위협한다고 판단하는 정당을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만약 전진당이 해산되면 피타 전 대표를 포함한 당 간부 약 10명은 향후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전진당 소속 하원의원들은 60일 이내에 다른 당으로 적을 옮겨야 한다.

헌재 결정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선거관리위원은 “약 두 달이 걸릴 것 같다. 전진당에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진 않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밝혔다. 방콕포스트는 전진당이 이번에 살아남을 가능성이 낮다는 전문가들의 전망을 전했다. 전진당의 전신 퓨처포워드당(FFP)도 정치 자금 문제가 헌재까지 가며 결국 해산된 전례가 있다.

이날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전진당은 “당은 법정에서 방어에 나설 것이며 해산될 경우에 대비해 이미 준비를 했다”고 밝혔다.

전진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하원 제1당으로 떠올랐으나, 보수파와 상원의 반대로 피타 전 대표를 총리로 배출하지 못했다. 이후 보수 세력은 피타 전 대표의 미디어 주식 보유, 전진당의 왕실모독죄 개헌 공약 등을 문제 삼으며 전진당을 흔들었다.

하노이 | 김서영 순회특파원 westzer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