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교수 이탈’ 조짐에 “대화하자…단 ‘증원 축소’는 안 돼”

“제자들 불이익은 ‘면허’ 관련…교수들 이탈은 ‘환자 생명’과 관련”
의료현장 이탈한 전공의들엔 “조건없이 돌와아야”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 총괄 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3월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공의들에 이어 의과대학 교수들까지 집단 의료 현장 이탈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제자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사직한다는 것은 사직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헀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이 제자를 지키는 것이라는 주장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교육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선 진료와 교육 현장을 떠나선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 교수들을 향해 "제자들의 불이익은 면허에 관한 것이지만 교수들이 진료 현장을 비우면 환자들에겐 그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이 걸린 일"이라면서 "의사는 어떤 경우에도 환자가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해선 안된다는 것이 의사로서 가장 기본적인 직업윤리"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의대 교수들과의 대화 의지가 있음을 강조하면서도 기존 정부 입장의 번복을 대화의 전제로 둘 순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교수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면서도 "대화의 전제로서 증원을 1년 연기한다던지, (증원) 규모를 축소하라든지 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대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박 차관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을 향해서도 "속히 조건 없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환자를 지키는 의사의 직분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1일 오전 11시 전국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바에 따르면, 전공의 총 1만2909명 중 93%인 1만2001명이 현재 의료 현장을 이탈한 상태다.

일각에선 의료계와의 강대강 대치로 인한 의료공백 장기화 국면에서 보건복지부도 책임론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박 차관은 "결과가 좋은 나쁘든 그 결과에 대해선 장·차관이 책임을 지는 것"이라면서 "저는 여러 차례 직원들 앞에서 장·차관이 모든 것을 책임지니까 직원들은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158명의 공보의 및 군의관의 차출로 지역 의료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과 관련해선 "다소 불편함이 있지만, 중증과 응급환자를 다루는 곳에 한 달간 파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가톨릭대학교 등 19개 의대 교수 대표들은 전날 오후 화상 회의를 통해 공동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오는 15일까지 집단사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