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홍콩 ELS 사태 송구...자율배상, 배임과 먼 얘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감독 당국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송구하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오늘(13일)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홍콩 ELS 등 고난도 상품 관련해 당국이 면밀히 감독 행정을 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일차적으로 손실을 본 피해자들, 그리고 지켜본 국민께 고통과 불편을 드린 점,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해 업계의 신뢰가 훼손된 점에도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직원의 성과 평가가 고객 이익에 연계되는 방안 등을 금융위와 소통하고 있다며 이번 달 안에 당국과 업계, 학계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연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원장은 또,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사태가 발생하면 개별적으로 금융사를 상대로 소송할 경우 비용이나 시간 노력, 정보 비대칭 측면에서 어려워 당국이 불가피하게 책임 분담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과도한 개입주의라는 오해가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지난 10여 년간 금융소비자 보호 흐름을 생각하면 오해가 풀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번에 마련된 기준안은 법률적 근거에 따른 만큼 소비자와 책임을 분담하는 방안이 개별 금융사 배임 이슈에 연결된다는 점은 조금 먼 이야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원장은 판매사의 자율 배상에 따른 건전성 우려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며 일회성 이벤트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대신 자율 배상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판매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해야 할 것이고, 이사회 등과 소통이 필요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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