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원 의사 채용 월 1800만원 지원… 간호사는 400만원

상급병원 중증·응급 기능 강화… 인센티브 구조 개편
오늘부터 1·2차 병원 구급차 이용료 전액 지원
"환자 떠나는 의대 교수, 국민이 납득 못 할 것"

정부가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현장 보상 강화에 나선다. 의대 교수 집단행동과 관련해서는 "교수 사직은 환자 생명이 걸린 일"이라고 우려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전공의들의 미복귀로 의료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 기능을 강화하도록 인센티브 구조와 평가 기준 등을 바꿔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다.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전국 의대 교수들에 대해서는 대화 등의 노력으로 교수들의 사직을 막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날부터 1개월간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 2차 병원으로 환자가 전원 되는 경우 지금까지 모두 본인 부담이었던 구급차 이용료를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의료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의사는 월 최대 1800만원, 간호사는 400만원을 이달 중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15일부터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이나 비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경우 중증도를 분류하는 전담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 기능을, 종합병원은 중등증의 환자 진료 기능을 강화해 동네 병·의원의 경증 환자에 대한 예방·건강관리 등 각 의료기관의 필수 의료 기능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급 의료기관이 중증도에 맞는 환자를 진료할 시 기관과 환자 모두 이익이 커지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개편하고 병원 평가 기준과 병상·장비 기준 등 제도를 바꾼다.

의료 공백을 메우고 있는 공공병원에는 올해 총 948억원 예산을 지원한다. 진료를 연장하거나 주말, 휴일 진료를 하는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에는 예비비 393억원을 지원한다.

박 차관은 최근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 등 집단행동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이 제자를 지키는 것이라는 주장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제자들의 불이익은 면허에 관한 것이지만 교수님들이 진료 현장을 비우면 환자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이 걸린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체계를 간신히 유지하는 상황인데 (의대) 교수들이 사직하게 된다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초래된다"며 "교수님들이 사직하지 않도록 정부가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입원, 수술 등 전반적 의료 이용은 줄었으나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고 입원 환자 수는 다소 증가하고 있다. 2월 첫 주 대비 3월 첫 주 일평균 입원환자는 36.5% 감소했으나 전날 기준 입원 환자 수는 전주 대비 5% 상승했다.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의 입원환자는 지난주 대비 4.2% 늘어났으며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지난주 대비 0.1% 증가했다.

전날부터 운영한 '전공의 보호·신고센터'에는 20여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공식적인 애로사항 호소는 2건이다. 나머지는 단순 질의나 욕설 등이었다. 박 차관은 "애로사항을 겪는 동료들을 위해서 열어놓은 곳이기 때문에 전화로 공격을 하는 행위는 삼가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재이 기자 wja06010@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