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평균 부당이득 79억원…수법도 고도화

거래소, 작년 불공정거래 사건 99건 금융위 통보
초장기 시세조종 등 新유형 등장…갈수록 지능화
사건당 평균 혐의자 20명…평균 부당이득 79억원
거래소 "22대 총선 관련 불공정거래 적극 감시"

스마트이미지 제공

한국거래소가 작년 100건에 가까운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포착해 분석한 결과, 범행 수법이 전에 비해 교묘해지고 부당이득을 비롯한 사건 규모도 눈에 띄게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 테마주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도 우려되는 만큼 시장 감시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이상거래 심리 결과 99건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포착해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혐의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43건(43.5%)으로 가장 많았지만 그 비중은 전년(53.3%) 대비 줄었다. 부정거래 사건이 31건(31.3%), 시세조종 사건이 23건(23.2%)으로 전년 대비 각각 9건, 5건 늘었기 때문이다. 이 밖에 보고의무위반 사건은 2건이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시장에서 전체의 67.7%에 달하는 67건의 사건이 집중 발생했다. 코스피시장에선 31건(31.3%), 파생상품 시장에서는 1건(1.0%)이었다. 거래소는 "전체 상장종목수가 많고, 중소형 한계기업이 많은 코스닥시장 종목의 혐의 통보가 집중됐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불공정거래가 점차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부당이득 규모도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보고의무 위반 사건을 제외한 97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자 수는 사건당 평균 20명으로 전년(14명) 대비 42.9% 증가했다.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액도 약 79억 원으로 추정돼 전년(46억 원)보다 71.7%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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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정보가 드러나지 않는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시세조종을 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 수법이 등장하고, 회사 내부자·투자조합이 관여한 부정거래가 급증한 게 작년 사건들의 특징이었다고 거래소는 밝혔다.

거래소는 "새로운 지능적 유형의 초장기 시세조종은 저유동성 종목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주문 매체를 분산해 주문을 제출하면서 규제기관의 시장감시망을 회피하는 방식이었다"며 "부정거래는 대규모 자금조달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테마와 장래 경영계획 등을 허위·과장 광고해 투자자를 현혹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기업가치와 무관하게 장기간 주가 상승이 이뤄진 종목, 실체가 불분명한 호재성 정보가 유포된 종목 등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올해도 각종 테마를 활용한 무자본 인수합병 등 지능적 복합 불공정거래에 대해 적극 대처할 것"이라며 "리딩방과 유튜브 등 온라인을 활용한 불공정거래 관련 혐의 입증을 강화하는 한편, 22대 총선 관련 정치 테마 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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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성완 기자 psww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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