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파장] 의사채용 월 1800만원 지원…의료공백 해소 사활

채용 시 의사 1800만원·간호사 400만원 지원
상급종합→1·2차 병원 전원 시 구급차 이용료 전액 지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 등이 의료진을 새로 뽑을 경우 의사는 월 최대 1800만원, 간호사는 월 최대 400만원 지원을 이달 내 추진한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신규 채용 시 의사는 월 최대 1800만원, 간호사는 월 최대 4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1·2차 병원으로 환자 이송 시 구급차 이용료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공공의료기관에 올해 총 94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하는 등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대규모 재정 지원에 나섰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중증·응급환자의 의료 이용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생각하고 중증·응급환자의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지역의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의료기관 보상을 확대한다.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의료 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의사는 월 최대 1800만원, 간호사는 월 최대 400만원을 이달 중 지원할 계획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비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경우 중증도를 분류하는 전담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오는 15일부터 제공한다.

이날부터 한 달간은 상급종합병원에서 1·2차 병원으로 환자가 전원되는 경우 구급차 이용료를 전액 지원한다. 박 차관은 "오늘부터 1개월간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차 내지 2차 병원으로 환자가 전원되는 경우 지금까지 전액 본인 부담이었던 구급차 이용료를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공공병원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공공병원의 경영혁신 지원을 위해 올해 예산 총 948억원을 확보했다. 올해 상반기 중 총 41개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의료공백 완화를 위해 진료를 연장하거나 휴일에도 진료를 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에 예비비 393억원을 신속 지원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어려운 시기마다 헌신을 아끼지 않는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공공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으로 이어지는 현행 의료전달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다.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향에 부합하도록 병원 대상평가와 규제를 혁신한다는 것이다. 혁신 방향은 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 기능에 맞는 진료를 할 때 높은 평가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 기능을, 종합병원은 중등증의 환자 진료 기능을 강화하며 동네 병·의원의 경증환자에 대한 예방·건강관리 등 각 의료기관의 필수의료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또 각 급 의료기관이 중증도에 맞는 환자를 진료할 때 병원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 구조도 개편한다.

2차 병원의 기능과 역량을 대폭 높이고 보상 지원도 확대한다. 각 지역의 의료 수요를 감안해 중진료권별 3~4개의 의료기관을 필수의료특화 2차 병원으로 육성한다. 은퇴 의사가 지방의료원 등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심으로 '시니어 의사제 시범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정공의들의 집단행동 사태가 4주째에 접어든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종합병원에 환자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임영무 기자

정부는 오는 15일 의료전달체계 개편 공개토론회를 개최,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2000명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국민 건강을 생각할 때 한시라도 늦출 수 없다"며 "필수의료 부족에 따른 국민 피해를 고려할 때 의사 증원은 한시라도 빨리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 복귀 움직임은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복귀를 원하는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날부터 운영에 들어간 핫라인(직통전화) 등 '전공의 보호·신고센터'에 약 20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공식적인 애로사항은 2건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단순 질의였으며, 욕설이나 비난도 있었다고 한다.

박 차관은 전국 19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사직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는 등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 움직임을 두고는 "교육자로서의 기본적인 책임은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있다면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가르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여러분이 환자를 등지고 떠난다면 남아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은 물론 국민들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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