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앱스토어, 이용자 보호 6년 연속 최하위…유튜브도 등급 하락

LG유플러스와 SKT가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에서 '매우 우수'를 받은 반면, 애플-앱스토어와 메타는 최하위 등급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3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결과'를 의결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이용자 규모와 민원 발생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간 통신과 부가 통신 등 13개 서비스 분야 총 46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평가 결과, 기간 및 부가 통신사업자들의 평가 결과가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향상됐습니다. 이는 올해부터 본 평가로 전환된 사업자들이 우수 또는 양호 등급을 받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글로벌 사업자의 평가 결과는 전년 대비 하락하거나 비슷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기간 통신 이동통신 분야에서는 LG유플러스가 전년 대비 1등급 상승해 SKT와 함께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고, KT는 우수 등급을 받아 전년과 동일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기간 통신 초고속인터넷 분야에서는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SKT, 딜라이브(전년 대비 1등급 상승) 등 4개 사업자가 매우 우수 등급을, KT와 LG헬로비전, HCN(전년 대비 1등급 하락) 등 3개 사업자는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부가 통신 앱 마켓 분야는 삼성전자와 원스토어(전년 대비 1등급 상승)가 우수 등급을 받았고, 구글은 양호 등급으로 전년과 동일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한편 애플은 이번에도 미흡 등급으로 평가돼 6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또한 부가 통신 검색·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분야에서 네이버(검색)는 우수 등급으로 전년과 동일한 등급을 받았고, 카카오(다음, 카카오톡)는 2개 서비스 모두 양호 등급을 받아 전년보다 1등급 상향됐습니다.

그러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는 지난해에 이어 최하위인 '미흡'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가 통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분야의 구글(유튜브)은 보통 등급을 받아 전년보다 1등급 하락했습니다.

올해 첫 본 평가를 받은 사업자 중 KB국민은행, 네이버㈜(밴드, 쇼핑), 우아한형제들은 평가 취지에 대한 이해와 협조로 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큰사람, 콘텐츠웨이브, 트위치는 미흡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평가 등급이 미흡한 일부 사업자는 이용자 보호 업무 전반에 대한 준비가 부족해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경우 큰 이용자 불편이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유튜브의 경우 2년 연속 평가 등급이 하락 중인데 이용자 수가 1위를 차지하는 만큼 이용자 보호에 대한 책임과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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