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포함 ‘G7+파이브 아이즈’ 11개국, 초국경 사기범죄방지 성명 채택

이상민 행안부 장관 英 ‘글로벌 사기범죄방지 정상회의’ 참석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현지 시각) 영국 런던에서 열린 글로벌 사기범죄방지 정상회의(Global Fraud Summit)에 참석해 영국 등 11개국 대표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한국을 포함한 11개국이 국경을 넘나들며 발생하는 사기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초국경 사기범죄 방지 성명서’를 세계 최초로 채택했다. 11개국은 범행 수단을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 대국민 교육·홍보 등 정책 수행에 적극 협력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상민 장관이 11일(현지 시각) 영국 런던에서 열린 ‘글로벌 사기범죄방지 정상회의’에 참석해 영국 등과 ‘초국경 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공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참가국들은 최근 사기범죄가 온라인 등을 이용해 국경을 초월해 세계 시민들이 표적이 되고 있어 “더 이상 사기 범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공동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

‘글로벌 사기범죄 방지 정상회의’는 영국이 국제적 영향력을 지닌 국가 위주로 초국경 사기범죄 근절을 위한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려 올해 처음 개최했다. 회의 주최국인 영국은 영국·미국·캐나다·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 등 주요 7국(G7), 영어권 기밀정보 동맹체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영국·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국가 이외에 한국과 싱가포르만 특별히 초청했다. 행안부는 “우리 정부의 사기범죄 방지 역량과 수사 활동 등을 높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을 포함한 11개국 주요국 장관들은 이번 회의에서 초국경 사기범죄 근절 논의 내용을 반영한 ‘글로벌 사기범죄방지 정상회의 성명서’를 채택하고 대응책을 이행하기로 했다. 성명서에는 “사기 범죄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정교한 수법을 도입하는 상황에서 정부, 법집행기관, 산업계, 규제당국 그리고 개인은 부상하는 위협에 맞서 대응할 공동의 책무를 진다”라며 “범죄자들이 더 이상 숨을 수 없도록 국제적 대응을 조정하고 주도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오전(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글로벌 사기범죄방지 정상회의(Global Fraud Summit)에 참석해 영국 등 11개국 대표들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행안부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연간 발생하는 범죄의 40%가 사기다. 사회적 비용은 총 68억파운드(약 11조5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사기범죄 중 3분의2는 ‘초국경 범죄’다. 제임스 클레벌리 영국 내무부 장관은 “사기범죄자들은 국경을 가리지 않고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했다.

위르겐 스톡 인터폴 사무총장은 “기술 발달과 조직적 사기범죄의 급속한 증가로 새로운 수법이 등장해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국가간 정보공유가 예외가 아닌 원칙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싱가포르는 ‘반사기센터(ASC, Anti-Scam Centre)’를 운영하면서 민관협력으로 지난해 1만9000여개의 은행 계좌를 정지시켰다고 성과를 소개했다.

이 장관은 회의에서 “한국은 매년 인터폴과 협력해 사기 범죄 피의자의 검거와 국내 송환을 추진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검거와 정보공유를 위한 인터폴 펀딩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며 “다중에게 큰 피해를 주는 각종 악성 사기에 통합적으로 대응할 법률안 마련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한국에서 사기범죄는 2022년 전체 범죄의 22%를 넘어섰고, 최근에는 초국경·온라인 신종사기범죄로 진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