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용기’ 퇴출 앞둔 EU…외국산 재활용 플라스틱 수입도 막나

프랑스, EU 기준 맞춘 재활용 플라스틱만 수입 주장
사실상 수입금지 작용할 듯…독일 등 비용부담 ‘난색’

독일 베를린의 한 플라스틱 재활용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베를린/EPA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일회용 용기 퇴출 등 플라스틱 포장재 규제 논의 과정에서 외국산 재활용 플라스틱 수입 금지 문제를 둘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유럽연합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지난 4일(현지시각) 잠정 합의한 제품 포장재와 포장재 폐기물 규제안 가운데 외국산 재활용 플라스틱 수입을 사실상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독일·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가 반대하고 있다고 12일 보도했다.

포장재 규제안은 식품류에 쓰이는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를 조만간 금지하고 2030년부터는 모든 포장재를 재활용하도록 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런데, 규제안 협상 과정에서 프랑스가 막판에 외국산 재활용 플라스틱 생산에도 유럽연합의 규제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는 ‘거울 조항’을 끼워 넣었다. 이 조항이 그대로 관철될 경우, 생산 과정에서 유럽연합 규제 기준에 미달하는 외국산 재활용 플라스틱은 수입이 금지된다.

잠정 합의 이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일부 회원국에서는 유럽연합 기준을 준수하는 외국 재활용 플라스틱 생산 업체가 거의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는 사실상의 수입 금지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네덜란드와 독일 등은 이 조항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으로 판정될 소지가 있는 데다가, 재활용 플라스틱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는 15일 규제안 승인을 논의할 대사급 회의에서 이 조항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유럽연합의 한 외교관도 “이 조항의 파장을 우려하고 있으며 법안을 꼼꼼히 따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프랑스는 유럽연합의 규정 때문에 역내 생산업자들이 추가 부담을 지는 걸 막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프랑스 출신인 파스칼 캉팽 유럽의회 환경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는 이 규정을 통해 재활용 플라스틱 시장을 새로 창조하고 역내 업계가 외국 업체와 공평하게 경쟁하는 여건을 조성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회원국들에게 이 조항의 삭제를 촉구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재활용 플라스틱 생산 업체들도 업계의 생사가 걸린 문제라며 프랑스를 옹호하고 있다. 프랑스 업체 파프렉의 지속가능 개발과 제도 문제 담당 부책임자 소피 시카르드-르메르는 “우리는 재활용 제품 생산 시설에 막대한 투자를 했지만 저비용 국가들에서 수입된 재활용 물질 때문에 시설을 놀리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의 포장재 규제 논의는 식당이나 슈퍼마켓 등 다양한 관련 업계의 강력한 로비 때문에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여기에 외국산 수입 금지를 둘러싼 논란이 더해지면서 최종 합의안 마련까지는 상당한 추가 진통이 예상된다.

신기섭 선임기자 mari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