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양파 국내 시장 잠식 우려…산업 기반 보호해야

제주서 양파 수급안정 대책 마련 간담회 개최
농촌 현실 반영한 수급관리 가이드라인 필요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기능 강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맨 앞줄 왼쪽 여섯번째부터), 윤재춘 제주농협본부장, 고영찬 제주고산농협 조합장 등이 양파 수급 안정에 힘을 모으기로 다짐하고 있다.

정부의 과도한 농산물 수입 정책으로 국내 양파 생산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물가 안정 등을 이유로 최근 2년간 정부의 양파 수입량이 평년에 비해 대폭 늘었는데, 이는 수입 양파의 국내 시장 잠식이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제주도지회(회장 오창용)는 12일 제주 서귀포 대정농협(조합장 강성방)에서 ‘제주 조생양파 수급 안정 대책 마련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현장에서 이 같은 지적이 주목을 받았다. 행사에는 오창용 회장,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 윤재춘 제주농협본부장, 고영찬 제주고산농협 조합장, 장성두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사무관, 남종우 전국양파생산자협회장, 양파 재배농민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정책 제안 발표를 맡은 김병찬씨는 농식품부의 수입 일변도 수급 정책에 관해 비판적인 견해를 보였다. 그는 “2년 연속 중국산 양파가 대량 수입되면서 수입 양파에 대한 소비자 거부감이 줄어들고, 고정 수요처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는 국내 양파 산업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 당근과 건고추 수입 급증으로 국내 시장이 외국산에 잠식당해 산업 기반이 위기에 몰린 적이 있다”며 “양파도 전철을 따라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내놓은 ‘3월 관측월보’에 따르면 2022년산 신선양파 수입량은 10만1013ｔ, 2023년산은 7만1886ｔ이다. 이는 평년 수입량(3만6935ｔ)보다 각각 6만4078ｔ, 3만4951ｔ 많다.

특히 올 2월 수입 양파 도매가격이 국내산 가격을 웃도는 기현상까지 나타나면서 외국산의 국내 시장 잠식이 현실화했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이에 전문가들은 가격 역전 현상 원인과 양파 유통 실태 등을 자세히 조사·분석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농식품부가 수급 정책 기준으로 삼는 ‘수급관리 가이드라인’에 농촌 현실이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공감을 받았다.

오 회장은 “가이드라인 기준에 최근 급등하는 인건비·자재비 등이 적용돼야 한다”며 “더 나아가 품종·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 조합장도 “제주는 다른 지역보다 물류비가 더 많이 들기에 영농비 부담이 크다”며 “이를 지원해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12일 제주 서귀포 대정농협에서 ‘제주 조생양파 수급안정 대책 마련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활성화하고 권한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 의해 구성하는 조직으로써 농산물 품목별 수급 상황 판단이나 수급안정 제도 운용과 개선에 관해 농식품부 장관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남 회장은 “현행법상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에 생산자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며 “생산자가 주도적으로 수급 조절 정책을 결정하도록 농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참석자들은 양파 수입 검역 관리 강화, 관측 정보 정확성 제고,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에 위 의원은 수입 위주 정부 정책을 비판하며 농민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나서겠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정부가 경제 효율성 논리로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고 있다”며 “농민이 땀 흘려 재배한 농산물이 제값을 받지 못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물류비 지원에 관해서도 농민에게 도움을 주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