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종섭 출금해제' 고발 사건… 채 상병 수사팀에 배당

문희인 기자 2024. 3. 1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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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출국금지와 관련한 고발 사건을 채모 상병 수사 외압 사건 수사팀에 배당했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조국혁신당, 녹색정의당 등이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을 고발한 사건을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조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로 이 대사를 수사한 후 출국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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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3일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출국금지를 두고 각종 시민 단체와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등을 고발한 사건을 사건 수사팀에 배당했다. 사진은 지난 11일 조국혁신당이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출국금지와 관련한 고발 사건을 채모 상병 수사 외압 사건 수사팀에 배당했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조국혁신당, 녹색정의당 등이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을 고발한 사건을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수사4부는 지난해 해병대 수사단이 폭우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을 벌이다 사망한 채 상병에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이 대사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조국혁신당과 녹색정의당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과 박 장관, 조 장관에 대해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같은 날 사세행은 윤 대통령 등과 박행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이재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대통령실과 법무부, 외교부가 중대 사건의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켜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1월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조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로 이 대사를 수사한 후 출국을 금지했다. 이 대사 측은 이의를 신청했고 지난 4일 이 대사가 주호주 대사로 임명되면서 출국 적절성 여부가 논란이 됐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이 대사가 수사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낸 점 등을 참작해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이틀 후 이 대사는 호주로 출국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지난 11일 "이 대사는 공수처에서 소환하거나 수사가 필요할 경우 언제든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사의 출국 과정 전반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문희인 기자 acn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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