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공익변리사, 사회적 약자 '지재권 수호자' 역할 톡톡

작년 지재권 분쟁 지원 151건으로 역대 최다, 76.9% 유리하게 종결
올부턴 밀착지원 강화 및 PCT도 신규 지원

특허청이 운영하는 '공익변리사제도'가 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들의 지식재산권 수호자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설치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들은 개인발명가·기초생활수급자·청소년·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지재권 심판·소송 직접대리 및 출원서류 작성 등의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3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공익변리사들이 맡아 진행한 지재권 '심판·소송 지원 건수'는 151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또 '상담 지원 건수'는 1만 934건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

이용자는 소기업의 비중이 심판·소송 지원 건의 91%(138건), 지식재산 상담 건의 55%(6025건)에 달했다. 지재권 분쟁에 따른 비용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소기업들의 지재권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허·상표 등 지재권분쟁에 대한 심판·심결취소소송 직접대리 건의 76.9%(지난해 종결 기준)가 승소 또는 합의 등으로 분쟁을 유리하게 종결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도 큰 것으로 분석됐다.

특허청은 올해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서비스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산업재산권 민사소송 비용 지원 시 전담 변리사를 지정해 권리분석 의견 제공,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및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수사 연계지원 등 밀착지원한다.

국내 특허·상표·디자인에서 국제특허출원(PCT)까지 범위를 확대해 해외권리 확보를 위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지재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등의 적극적인 활용을 바란다" 며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