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건 제자냐, 생명 걸린 환자냐…정부 "의대교수 사직, 납득 불가"

"교수마저 환자 등지고 떠난다면 국민들 잃게 될 것"
"증원 연기, 축소 전제로 한 대화 받아들일 수 없어"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3.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여태경 강승지 기자 = 정부가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 확산 움직임에 대해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이 제자를 지키는 것이라는 주장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진료와 교육 현장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제자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사직한다는 것은 사직의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제자들의 불이익은 면허에 관한 것이지만 환자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이 걸린 일"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가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의사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직업 윤리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수들마저 사직한다면 이미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가 돌아올 길이 없어질 뿐 아니라 동료의 비난 속에서도 의사로서, 의대생으로서 본분을 다하고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환자를 등지고 떠난다면 남아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은 물론 국민들을 잃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2000명 증원은 한시라도 늦출 수 없다며 이번에 반드시 의료개혁을 이뤄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의료이용이 많은 65세 이상 인구는 2035년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하며, 이에 따라 입원은 4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의 의대정원으로는 모든 의대생이 전공의 과정을 거쳐 전문의가 된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해도 10년간 3만명을 배출하게 되는데 2035년 70세 이상 의사 수는 3만2000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수요는 계속 늘기 때문에 의사 증원 시기를 1년 늦출수록 수급 균형에 도달하는 시기가 늦어져 국민들의 고통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증원을 1년간 유예하고 국민대표와 전공의가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꾸릴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대화의 전제로서 증원을 1년 연기한다든지, 규모를 축소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대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협의체 구성은 이미 정부가 의료계에 대해서 '대표성을 갖춘 대화 채널을 만들어달라'고 2주 전에 요청을 한 바가 있다"면서 "그런데 그것이 의료계 내에서 상당히 쉽지 않은 과제인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교수, 학교, 대학병원의 교수들을 중심으로 비대위도 구성됐고, 또 기존에 있던 대학교수 협의체도 있다. 그런데 지금 어디가 더 대표성이 있는지에 조금 논란이 있는 듯하다"며 "그러나 어디가 명확한 대표인지를 떠나서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시하거나 의견을 주는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접촉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더 적극적으로 교수들과의 대화에 나서 의견을 경청하고 교수, 전공의, 현장 의료진 등과도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또 교수들이 집단 사직을 할 경우 "(진료유지명령 등) 여러 가지 조치나 명령 같은 것을 검토 중에 있다"며 "기본적으로는 의료인 신분이고 의료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각종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har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