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무원 사망 사건’ 악플러 잡는다

김병수 시장, 警에 수사의뢰
“순직 처리 최선… 제도 개선”

김병수 김포시장과 유세연 김포시청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이 김포경찰서를 찾아 악성 민원 시달리다 숨진 공무원 관련 악플러 수사 의뢰서를 접수하고 있다. 김포시 제공

 

김포시 공무원 A씨가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가운데(경기일보 7일자 1면·6면) 시가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김병수 시장은 13일 오전 김포경찰서를 찾아 수사의뢰서를 제출하고 (A씨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공무집행 방해, 모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시장은 수사 의뢰서를 제출한 뒤 “지켜 주지 못해, 싸워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유족에게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마음이 무겁지만,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공직사회 민원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시장은 “고질적이고 고착화된 악성 민원에 대한 근절 방안으로 세 가지 차원의 계획이 있다. 우선, 수사의뢰를 통해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순직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시와 국가적 제도의 개선은 물론 민원처리 시스템도 전면 검토해야 한다.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포시는 변화를 위한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서 숨진 공무원 관련 온라인 카페에서 작성된 신상보 공개글, 집단민원 종용 글, 인신공격성 게시글 등을 갈무리해 경찰에 제출했다.

또 숨진 공무원과 소속 부서로 걸려 온 민원 전화 내용을 확인해 욕설이나 협박성 발언 내용 등 증거자료를 수집했다.

김병수 김포시장과 유세연 김포시청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이 악성 민원 시달리다 숨진 공무원 관련 악플러 수사 의뢰서를 김포경찰서에 접수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포시 제공

시는 누리꾼들이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협박한 데다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비방한만큼 명예훼손 등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시 관계자는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에도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한다”며 “온라인 카페 플랫폼인 포털사이트 운영사에도 수사 협조를 의뢰하고 강력한 제재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의뢰서 내용을 검토하고 의뢰인을 먼저 조사할 예정이다. 댓글 작성자와 민원인들의 신원을 확인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40분께 인천 서구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차 안에선 극단적 선택을 한 정황이 확인됐다.

그는 지난달 29일 김포 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와 관련해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항의성 민원을 접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일 온라인 카페에서는 공사를 승인한 주무관이 A씨라며 그의 실명과 소속 부서, 직통 전화번호가 공개됐고 이후 A씨를 비난하는 글과 함께 항의성 민원전화가 빗발쳤다.

양형찬 기자 yang21c@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