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자 불이익 막으려 환자 생명 버린다? 국민 납득 못 해"[영상]

박민수 2차관 "제자들의 불이익은 면허에 관한 것이지만 환자들에게는 생명이 걸린 일"
"교수들이 환자 등지고 떠나면 전공의와 의대생은 물론 국민들도 잃게 될 것"

정부가 집단행동을 검토중인 의대 교수들에게 교육 현장을 지켜 달라고 호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이 제자를 지키는 것이라는 주장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자들의 불이익은 면허에 관한 것이지만 환자들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이 걸린 일"이라며 "교육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진료와 교육의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교수님들마저 사직을 한다면 이미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가 돌아올 길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동료의 비난 속에서 본분을 다하고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날 서울대와 연세대 등 19개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를 결성하고 오는 15일까지 집단 사직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상급병원이 교수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 사실은 비상 상황"이라며 "교수들이 빠지면 현재 상태를 당연히 유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체계가 간신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교수들까지 환자를 등지고 현장을 떠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증원 규모를 재논의하자는 교수들의 제안에는 선을 그었다.

박 차관은 "교수님들과 만나서 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증원 1년 연기나 규모 축소를 전제조건으로 하는 대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부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에 남아 있는 의료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상급종합병원의 의사를 대상으로 일평균 최대 45만원, 휴일 최대 90만원, 간호사는 일 최대 15만원의 당직수당을 제공한다.

또한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의료 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의사는 월 최대 1800만원, 간호사는 월 최대 400만 원을 3월 중 지원할 계획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 ·비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경우 중증도를 분류하는 전담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도 오는 15일부터 지급된다.

또 이날부터 한 달간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 2차 병원으로 환자가 이송되면 지금까지 전액 본인 부담이었던 구급차 이용료를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박민수 차관은 "전공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주말과 휴일 진료를 이어가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에 예비비 393억 원을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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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조혜령 기자 tooderigir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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