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홍콩 ELS 사태 송구…판매사, 법원 갈 문제인지 고민 잘해야"(종합)

"배상기준안 구체적으로 설계"…판매사에 자율배상 압박
"은행 건전성·수익 문제성 없어, 상생금융·충당금 이미 반영"

이복현 금육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토론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3.1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공준호 박승희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홍콩 H 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 감독당국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사과했다. 판매사에 대해서는 기준안을 수용하지 않고 법정까지 가져가야 할 문제인지 손익 측면에서 고민해봐야 한다며 자율배상을 압박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연합회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월요일(지난 11일) 발표한 내용은 책임 분담안 등 내용 중심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평가와 관련된 감독 당국 책임 등과 관련돼서는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다"며 "이 자리를 비롯 국민들께 정보 당국을 대표해 송구하다는 사과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1차적으로는 손실 입은 피해자분들 그리고 지켜보시는 많은 국민들께 고통과 불편 드린 점, 그리고 은행 증권사 근무자분들께도 보다 정확한 기준을 저희가 제시해 드리지는 못해 결과적으로 업계의 신뢰가 훼손된 점 등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감독당국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그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ELS 상품은)지난 2020년과 2021년 주로 판매된 상품이고, 2022년에 들어서야 이 업무를 맡게 된 저희 팀으로서는 솔직히 말해서 시간을 돌려서 과거로 돌아가서 판매를 금지시키지 않고서야 어떻게 보호할 수 없다는 조금 안타까운 지점이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당시 정부라든가 당시 당국에 책임을 미루거나 그 팀들을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일각에서 '사태에 책임이 있는 금융당국이 분쟁조정을 맡는 것이 옳으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여러 해외 사례를 들어 재량내에서 수행된 감독업무라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금융당국이 제시한 기준안과 법원의 판단기준이 크게 다르지 않다며 판매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사법 절차로 갔을 때 분쟁조정 당국에서 판단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들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것"이라며 "특히 이번 홍콩 ELS의 경우 배상 기준안이 타 사례보다 좀 더 섬세하고 구체적으로 설계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번 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검사출신인 이 원장은 "저도 법정에서 20년 이상 법정 생활을 많이 했지만 과연 저희가 마련한 안이 거액의 법률 비용을 들여서 (추가 소송을) 진행할 정도인지 손익계산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배상이나 과징금에 따른 은행의 건전성 우려에 대해 "다양한 시나리오 안에서 분석한 결과 BIS 비율 등 판매사의 건전성에 문제가 없고, 추진하고 있는 주주 친화적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에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라고 말했다. 그는 "은행의 경우 지난해 순이익이 전년보다 잘 나온 상태고, 상생금융이 지난 재무제표에 반영돼 있는 점과 충당금 등이 반영된 점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는 일회성 이벤트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ze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