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교수 사직 않도록 할 것…의료전달체계 바꾼다"

(종합)오늘부터 상급종합병원→1·2차 병원 이송 구급차 비용 전액 지원
이달 중 신규채용 의사는 월 최대 1800만원, 간호사는 월 최대 400만원 지원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이 이는 가운데 정부가 대화 등의 노력으로 교수들의 사직을 막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또 이번 상황을 계기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 기능을 강화하도록 인센티브 구조와 평가 기준 등을 바꿔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한다. 전문병원 보상을 강화하고 필수의료 특화 2차 병원을 육성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개최 후 브리핑에서 "의료체계를 간신히 유지하는 상황인데 (의대) 교수들이 사직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초래된다"며 "교수님들이 사직하지 않으시도록 정부가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엊그저께 서울 의대에서 발표하는 경우에는 중증·응급 기능은 유지를 하겠다는 의사를 천명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는다"며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이 제자를 지키는 것이라는 주장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교수 등과 대화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대화의 전제로 증원 1년 연기나 규모 축소 등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교수들도 의료법을 적용받는 의료인 신분이라 각종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여러 조치나 명령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위기에 대한 책임은 장차관이 진다고도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상황을 계기로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으로 이어지는 현행 의료 전달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 기능을 강화하고 종합병원은 중등증의 환자 진료 기능을 강화하며 동네 병의원의 경증 환자에 대한 예방, 건강관리 등 각 의료기관의 필수의료 기능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급 의료기관이 중증도에 맞는 환자를 진료할 시 기관과 환자 모두 가장 이익이 커지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개편하고 병원 평가 기준과 병상·장비 기준 등 제도를 바꾼다. 역량 있는 전문병원은 보상을 강화하고 중진료권별로 3~4개 의료기관을 필수의료 특화 2차 병원으로 육성한다. 상급종합병원의 환자를 전원해서 치료할 수 있는 특수, 고난이도 전문 병원을 특화하고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과 각종 평가 기준에 응급, 외상, 심뇌혈관 등 필수의료 기능 여부를 신설하거나 비중을 높인다. 필수의료 기능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보상이 강화되도록 기관 보상도 개편한다. 상급종합병원 이용시에는 '종이의뢰서' 대신 '시스템에 의한 의뢰'를 활성화하는 등 환자 의뢰 제도 전반을 바꾼다.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에는 2차 병원의 의뢰서를 갖추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오는 15일 ' 의료전달체계 개편 공개 토론회를 개최해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서는 이달 중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의료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의사는 월 최대 1800만원, 간호사는 월 최대 400만원을 지원한다. 이날부터 한 달 간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2차 병원으로 전원되는 경우 모두 본인부담이었던 구급차 이용료도 전액 지원한다.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에 예비비 393억원도 신속히 지원한다. 공공병원 경영 혁신 지원을 위한 올해 예산 948억원을 상반기 중 41개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집행한다.

이밖에 정부는 과다 이용시 본인부담률을 높이고 불필요한 비급여 관리를 강화한다. 적정 인력 재배치를 위해서는 은퇴 의사가 지방의료원 등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심으로 '시니어 의사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하며 "우리 의료의 현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한 단계 수준을 높이면서 미래를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의료체계를 반드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날부터 운영한 '전공의 보호·신고센터'에는 20여건이 접수됐는데 애로사항 호소는 2건이었다. 나머지는 단순 질의나 욕설 등이었다. 정부는 욕설, 공격 행위는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