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환자 떠나는 의대 교수들, 국민이 납득 못 할 것"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 〈사진=연합뉴스〉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의대 교수들을 향해 정부가 현장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오늘(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제자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사직한다는 것은 사직의 이유가 될 수 없다"며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이 제자를 지키는 것이라는 주장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가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의사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직업윤리"라면서 "교수님들마저 사직한다면 이미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가 돌아올 길이 없어질 뿐 아니라, 동료의 비난 속에서도 의사로서, 의대생으로서 본분을 다하고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교수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며 "앞으로도 교수, 전공의, 현장 의료진, 학회 인사 등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날 서울대·연세대·울산대·가톨릭대를 포함한 19개 의대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들은 온라인 회의를 열고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달 15일까지 각 대학교수와 수련병원 임상진료 교수의 뜻을 물어 집단 사직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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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명 증원 의료개혁, 한시라도 늦출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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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강원 춘천시 한림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학생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해서도 재차 물러설 수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2000명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국민건강을 생각할 때 한시라도 늦출 수 없다"면서 "소득 증가와 급속한 고령화로 의료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의대 정원은 27년간 정체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의대 정원으로는 모든 의대생이 전공의 과정을 거쳐 전문의가 된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해도 10년간 3만 명을 배출하게 된다"며 "2035년 70세 이상 의사 수는 3만 2000명"이라면서 의사들의 고령화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00명 증원을 1년 뒤 논의하자는 의료계 제안에는 "의료수요는 계속 늘기 때문에 의사 증원 시기를 1년 늦출수록 수급 균형에 도달하는 시기가 늦어져 국민들의 고통은 계속될 것"이라며 "필수의료 부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고려할 때 의사 증원은 한시라도 빨리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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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채용하면 월 최대 18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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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을 담당하는 공공의료기관에 올해 총 948억원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공공병원 총 41곳을 대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의료 공백 완화를 위해 진료를 연장하거나 주말·휴일 진료를 하는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에 예비비 393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날부터 한 달 동안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 2차 병원으로 환자가 전원되는 경우, 지금까지 전액 본인 부담이었던 구급차 이용료를 정부가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의료인력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의사는 월 최대 1800만원, 간호사는 월 최대 400만원을 3월 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 비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경우, 중증도를 분류하는 전담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3월 15일부터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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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이탈 이후 대형병원 쏠림 완화…의료체계 개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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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으로 이어지는 현행 의료 전달체계를 개편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전공의 이탈 이후 역설적으로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이 완화되고,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전달체계가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응급 기능을 강화하고 종합병원은 중등증의 환자 진료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동네 병·의원의 경증 환자에 대한 예방, 건강관리 등 각 의료기관의 필수의료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급 의료기관이 중증도에 맞는 환자를 진료할 시 기관과 환자 모두 가장 이익이 커지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