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통신사 갈아탈 때 50만원 지원…갤S24 공짜폰 될까

방통위,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 의결
통신사, 공시지원금처럼 전환지원금 규모 '공시'
번호이동으로 갤S24 구매 시 최대 지원금 115만원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내일부터 통신사를 갈아타면서 휴대전화를 구매할 경우, 공시지원금과 별도로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유통망 추가지원금도 공시지원금과 전환지원금을 합한 통신사 총 지원금의 15%를 받을 수 있게 돼, 공시지원금만 기준으로 했던 기존보다 혜택이 커졌다.

(사진=삼성 갤럭시S24 시리즈 모델)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개정안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8일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사진=임유경 기자)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은 통신사가 최대 50만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전환지원금은 통신사가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의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 혜택 상실 비용 등 부담 비용을 지원하는 금액이다. 공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통신사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게 된다.

고시 제정으로 소비자는 통신사를 옮길 때 공지지원금과 별도로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기존에 공시지원금만을 기준으로 책정한 유통망 추가지원금도 공시지원금과 전환지원금을 합한 총액의 15%로 받을 수 있게 돼 혜택이 커졌다. 예컨대 현재 갤럭시S24 최대 공시지원금 50만원에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을 받으면 유통망 추가지원금은 15만원으로 총 지원금 규모는 115만원이 된다. 갤럭시S24 출고가(일반 모델 256GB, 115만5000원)와 맞먹는 수준이다.

이상인 방통위부위원장은 “앞으로 통신사를 변경하는 경우 현행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에 더해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돼 갤럭시S24 등 선호도가 높은 최신 단말기 구입 부담이 거의 없어지게 됐다”고 강조했다.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원금 공시 주기를 주 2회(화·금요일)에서 매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해 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을 강화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개정안은 14일 관보에 게재되면 즉시 시행된다.

방통위는 제도가 곧바로 시행되는 만큼 전환지원금 지급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해 시장상황점검반을 방통위, 통신 3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으로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고시 제·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기간 중 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등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정책 시행 과정에서 관련 우려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알뜰폰협회 등과 함께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알뜰폰협회는 통신사 간 지원금 경쟁으로 알뜰폰 사업의 기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알뜰폰 가입자에게 지원금 지급을 통해 번호이동을 과도하게 추천할 경우, 알뜰폰 사업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번 고시 제·개정을 통해 통신사업자 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 관련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알뜰폰 사업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유경 (yklim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