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에 당첨되려면 굿 비용이 필요하다”며 기도비 명목으로 2억4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금 40돈을 받은 무속인에게 징역 2년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뉴스1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죄로 기소된 무속인 장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무속인 장씨는 2011년 11월9일 피해자에게 “로또 복권 당첨이 되려면 굿 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복권에 당첨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를 기망해 로또 당첨을 위한 굿 비용을 요구한 것이다. 이때 장씨는 피해자로부터 현금 1350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 후 2013년 2월28일까지 동일한 수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현금 2억4138만원과 금 40돈을 받았다고 한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장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무속행위라 하더라도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고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로또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뒤,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것처럼 하면서 계속해 돈을 받아내기도 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