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정치적 이견에 국정 못해…4월10일 이후 아주 기대한다"(종합)

"이종섭 사법프로세스 진행 차질 없도록 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세종 총리 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만찬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총리실 제공)/ 2024.3.13/뉴스1 ⓒ News1

(세종=뉴스1) 이기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중장기적인 미래를 봤을 때, 정말 고통스러운 개혁을 하는 몇 년이 돼야 한다"며 "4월 10일 선거 이후를 아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세종 총리 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만찬간담회에서 "연금, 교육, 노동에 더해 의료개혁, 기후변화 등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대응들이 이어져야 하고 특히 인구 감소에 엄청난 개혁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총선 이후) 정치적인 환경이 좀 더 좋아지고, 그걸 통해 미국이 대공황을 겪었던 루스벨트 대통령 시대에 국회를 열어가면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새로운 제도를 창출한 때의 상황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올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지금처럼 소위 잠재성장률이 몇 퍼센트 올랐느냐, 내렸느냐를 논쟁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 총리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치적으로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는 가운데 국정에 필요한 일들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할 수 없는 상황, 분위기가 많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국가재정 문제에 대해 논쟁은 계속되겠지만 "저희는 재정 건전성, 금융 정책을 국제적 흐름과 맞추는 것을 도저히 양보할 수 없다는 기본적인 철학을 갖고 있다"며 "대신 마이크로(미시)적으로 고금리와 재정 긴축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돕기 위한 정책을 써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론은 지난해 우리가 1.4% 성장을 했고 국제신용등급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며 "고용지표도 역사상 가장 높게 기록했고, 물가도 전체적으로 안정되는 추세를 보인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외교안보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한미일간 중요 안보체제, 경제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등 우려를 덜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총리는 "재정 건전성은 저희가 면밀하게 하려고 한다"며 "정권을 인수했을 때 국가부채비율이 50.1%였는데 이 정부가 끝났을 때 53% 정도로 2.9%포인트 늘어나는 정도로 완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물가 문제는 지금 단계에서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정책"이라며 "우리가 개별적인 품목의 담당관들을 지정하고 있는데, 소비와 공급 쪽이 그 품목에 있어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는 것을 면밀하게 보면서 공급을 늘리고 소비를 절약할 수 있는 걸 하는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한 총리는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는 도중 임명된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사법처리에 대해 "대사 같은 공직을 가진 분이 우리나라의 사법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데는 항상 응하고, 그런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의료개혁을 위해 의료계와 130번, 의대 정원만을 이야기하기 위해 28번을 만났다"며 "의협에서 따로 논의하는 채널이 있어야 하겠다고 해서 28번을 만났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명도 증원이 필요 없다는 게 의협의 의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와서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다 때려치우고 새로 만들어서 차근차근 협의하자는 건데 1년 또 늘리면 증원하게 되나"라며 "정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대화를 하지 말자고 얘기한 적이 없고,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치"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우리나라 의료개혁을 통한 의료의 정상화를 빨리 해결하려고 하지 않은 정부도 잘못한 거고, 우리가 지금 안 한다고 하면 지금 정부도 두고두고 국민들에게 지탄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