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월1800만·간호사 400만원… 의료인력 새로 뽑으면 지원한다

■ 중대본 브리핑
41개 공공병원에 948억 투입
구급차 이용료 전액 정부부담

전공의 집단이탈 사태가 4주째 이어진 가운데 정부가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 등이 의료진을 새로 뽑을 경우 의사는 월 최대 1800만 원, 간호사는 월 최대 400만 원을 이달 중 지원한다.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는 공공의료기관에 올해 총 94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13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중증·응급환자의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지역의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체계를 강화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 등이 의료진을 신규채용하면 의사는 월 최대 1800만 원, 간호사는 월 최대 400만 원을 이달 중 지원한다. 이날부터 한 달간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2차 병원으로 환자가 전원될 때 전액 본인부담이었던 구급차 이용료를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오는 15일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 비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경우 중증도를 분류하는 전담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고 있는 공공병원 지원에도 나선다. 정부는 공공의료기관에 올해 총 948억 원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 공공병원 총 41곳을 대상으로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의료 공백 완화를 위해 진료를 연장하거나 주말, 휴일 진료를 하는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에 예비비 393억 원을 지원한다.

각급 의료기관이 중증도에 맞는 환자를 진료할 때 병원과 환자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 구조도 개편한다.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환자 의뢰·회송 기능을 강화하고 향후 2차 병원 의뢰서가 있어야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2차 병원의 기능과 역량을 대폭 높이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각 지역의 의료수요를 감안해 중진료권별 3∼4개 의료기관을 필수의료 특화 2차 병원으로 육성한다. 적정 인력을 재배치하기 위해 은퇴 의사가 지방의료원 등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심으로 ‘시니어 의사제 시범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2월 첫 주 대비 3월 첫 주 7% 증가했다. 3월 12일 기준 입원환자는 지난주 대비 1.9% 더 늘었다. 전면 확대된 비대면진료도 2월 23∼29일 3만569건이 이뤄져 전주 대비 15.7% 증가했다. 병원급도 76건의 비대면진료를 실시했다. 주 대상은 경증 비응급 환자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