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뽑을 때는 정규직, 입사하니 4개월 계약직”…노동당국 익명신고 받는다

피해 청년들 실명 신고 꺼려…익명 신고 받아 현장 점검

지난 8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사거리에서 출근길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뉴스1

고용노동부는 13일 채용공고와 다른 내용으로 근로계약이 맺어져 청년 근로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오는 14일부터 한 달간 워크넷 등에 웹페이지를 신설해 익명 신고를 받고, 법 위반 의심 사업장은 6월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기업이 직원을 뽑은 후 채용공고와 다르게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되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A 업체는 정규직을 뽑는다며 채용공고를 내고서는 직원 입사가 확정되자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을 4개월로 작성했고, 이후 계약을 해지했다. 이 업체에는 과태료 150만원이 부과됐다. B 업체는 채용공고에 연봉 3600만원(월급 300만원)이라고 기재해두었지만, 실제 근로계약은 월급 267만원으로 체결했다.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받았다.

고용부는 그동안 채용절차법과 관련해 정기 지도점검을 벌여 채용공고와 다른 내용으로 체결된 근로계약 사례를 적발해왔다. 이 과정에서 채용공고가 온라인 상에서 삭제된 경우 근로계약과 대조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피해를 당한 청년들이 실명으로 신고를 꺼리는 문제도 있었다.

고용부는 대책으로 상반기 채용 시즌인 3~4월 중 워크넷 등에 익명 신고 웹페이지를 신설해 채용공고와 다른 근로계약 내용, 증거 자료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5~6월 불공정 채용을 점검할 때 익명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과 함께 온라인 채용공고 모니터링에서 적발된 사업장, 채용강요가 의심되는 건설 사업장 등 600곳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청년들이 어려운 채용 관문을 통과하고서는 채용공고와 다른 불리한 근로조건을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하는 불공정한 상황을 적극 개선하겠다”고 했다. 채용공고에 적힌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사전에 구직자에게 알리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공정채용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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