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시달려 숨진 공무원' 김포시, 누리꾼 수사 의뢰

최명신 2024. 3. 1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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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공무원과 관련해 가해 누리꾼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오늘(13일) 오전 김포경찰서를 찾아 수사의뢰서를 제출하면서 누리꾼들을 공무집행방해, 모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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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공무원과 관련해 가해 누리꾼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오늘(13일) 오전 김포경찰서를 찾아 수사의뢰서를 제출하면서 누리꾼들을 공무집행방해, 모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시장은 "막아주지 못해, 싸워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유족에게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마음이 무겁지만,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공직사회 민원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는 숨진 9급 공무원 39살 A 씨와 관련해 온라인 카페에서 작성된 신상정보 공개 글, 집단민원 종용 글, 인신공격성 게시글을 갈무리 방식으로 다수 모아 제출했습니다.

또 A 씨나 소속 부서로 걸려 온 민원 전화 내용을 확인해 욕설이나 협박성 발언 내용 등 증거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시는 누리꾼들이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협박한 데다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비방했기 때문에 명예훼손 등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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