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획부동산·알박기' 탈세 96명 세무조사 착수…"끝까지 추적"

개발 가능성 없는 땅 쪼개 팔아…폐업해 세금 탈루
재개발 '알박기'로 폭리 취하고 양도소득 미신고

안덕수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 탈세 세무조사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국세청 제공). 2024.3.13/뉴스1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기획부동산 A 법인은 법인 명의로 취득할 수 없는 농지를 임원 B 씨의 명의로 취득한 후 텔레마케터를 동원해 취득가격의 3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400명 안팎의 사람들에게 지분으로 쪼개 양도했다. 특히 양수인 대부분은 연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저소득층 이거나 60세 이상 고령자였다. A 씨는 양도차익의 대부분(84%)을 분양 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A 법인에 지급하고, A 법인은 허위 인건비 등을 계상해 관련 세금을 탈루했다.

#부동산 개발업체가 재개발을 위해 토지매입 작업을 진행하자 C 씨는 사촌동생 D 씨가 보유한 대지를 수천만 원에 취득했다. 이후 C씨는 알박기 수법으로 개발사업을 지연시켜 취득가액의 150배에 달하는 수십억 원 규모의 양도 대금을 '용역비' 명목으로 추가 지급받기로 약정했다. 이후 특수관계법인을 통해 고액 양도 대금을 우회 수령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

국세청이 기획부동산, 개발지역 알박기 등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 100여 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신고 자료, 등기 자료, 지자체 보유 자료 및 기타 과세자료 등 연계분석을 통해 탈루혐의자 96명을 선정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유형별 혐의자는 △기획부동산(23명) △'알박기' 양도소득 무신고(23명) △무허가건물 투기(32명) △부실법인·무자력자 끼워넣기(18명) 등이다.

국세청은 우선 개발 가능성이 없는 땅을 지분으로 쪼개 팔면서 텔레마케터 등을 통해 투자를 유도하고 서민생활, 노후자금에 큰 피해를 준 기획부동산 혐의자 23명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이들은 가공 경비를 계상하거나 폐업하는 등의 수법으로 관련 세금을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인이 취득할 수 없는 농지를 개인 명의로 취득하고 기획부동산 법인이 컨설팅비 등 수수료 명목으로 이익을 흡수하는 형태의 신종 기획부동산도 포함됐다.

안덕수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정 사례의 경우 총피해 규모는 수백억 원이고 연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피해자가 수백 명"이라며 "70세 이상의 고령인 피해자도 수십 명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재개발 예정 지역에서 주택·토지 등을 취득한 후 알박기를 통해 시행사로부터 '명도비', '컨설팅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받았음에도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유형의 탈루 혐의자가 23명도 확인됐다.

이들은 시행사가 개발 사업이 확정되기 전까지 높은 이자율의 브릿지론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 이자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점을 악용해 시간을 지연하고 폭리를 취하는 행태를 보였다.

재개발 지역 내 무허가 건물을 투기하면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악용해 양도차익을 신고하지 않거나, 취득 자금이 불분명한 혐의자도 32명에 이르렀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 과정에 소득이 없는 결손법인 등 부실법인이나 무자력자를 끼워 넣어, 저가에 양도한 후 단기간에 실제 양수자에게 고가에 재양도한 혐의자 18명도 확인됐다.

국세청은 특히 기획부동산의 경우 확정 전 보전 압류 및 현금징수를 통해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고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하는 기획부동산은 금융 조사로 실소유주를 끝까지 추적해 추징할 방침이다.

안 국장은 "기획부동산의 경우 서민 생활에 피해를 많이 끼치고, 알박기나 투기는 서민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서 특별히 기획조사를 하게 됐다"며 "서민 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태에 대해 정부가 전체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고, 특히 기획부동산은 관련 부처와 자료 등 협조를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