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지원 ‘조사 → 석방’했던 러… “관행깨고 간첩혐의 씌운건 이례적”

김유진 기자 2024. 3. 1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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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러시아가 탈북민을 돕던 우리 선교사 백모 씨를 간첩 혐의로 구금한 배경과 관련해 북한으로부터 일종의 요청이 있었을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우리 국민이 모스크바 현지에 구금된 상태인 만큼 신병 안전 확보, 조기 석방 등을 위해 러시아 측과 외교채널을 통한 소통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러시아 측이 백 씨에 대해 간첩 혐의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표면적인 것일 뿐 실제로는 백 씨의 탈북민 지원 활동을 문제 삼는 것이란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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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선교사 구금 공개
北 요청 가능성 예의주시
정부, 러와 조기석방 타진

정부는 러시아가 탈북민을 돕던 우리 선교사 백모 씨를 간첩 혐의로 구금한 배경과 관련해 북한으로부터 일종의 요청이 있었을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우리 국민이 모스크바 현지에 구금된 상태인 만큼 신병 안전 확보, 조기 석방 등을 위해 러시아 측과 외교채널을 통한 소통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13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외교채널을 통해 우리 국민의 안전 등 확보를 위해 러시아 측과 소통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법적으로 오는 6월 15일까지는 조사할 수 있도록 구금 기간이 연장됐지만 조기 석방을 위해 최대한 영사 조력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단 우리 외교 당국은 특히 이번 사안이 한·러 관계 악화 원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현재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등을 중심으로 탈북민과 북한 노동자를 돕는 단체가 다수 활동 중이고 이런 단체 소속 활동가들이 러시아 당국에 발각돼 조사받은 전례가 상당수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붙잡히더라도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뒤 별다른 혐의가 없으면 풀려나고, 얼마 간의 시간이 지나면 지원단체가 또다시 러시아 현지에 선교사 등 활동가들을 파견하는 흐름이 반복돼 왔다”고 전했다.

이런 맥락에서 백 씨가 간첩 혐의로 구금되고, 러시아 관영 언론을 통해 관련 사실이 공개된 점은 관행을 깨는 측면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최근 북한이 러시아 측에 탈북민 동향 파악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러시아가 지원단체, 활동가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을 가능성을 주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러시아 측이 백 씨에 대해 간첩 혐의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표면적인 것일 뿐 실제로는 백 씨의 탈북민 지원 활동을 문제 삼는 것이란 관측이다.

이 소식통은 “지금까지는 러시아 측이 탈북민 지원을 인도적인 성격으로 보고 묵인해 온 측면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안으로 중국에 이어 러시아에서도 탈북민 지원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016년부터 러시아 내 탈북민 등 지원 활동을 해 온 강동완 동아대 교수 겸 하나센터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선교사들이 활동을 하면서 발각될 경우 러시아 법적인 규정으로 벌금이나 추방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간첩 혐의를 씌웠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충격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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