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 2년형 선고받은 조국, 4호 강령으로 ‘대입 기회균등’ 내걸어

“범죄 혐의자의 내로남불” 비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2대 국회 입성 후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당 강령과 공약으로 ‘대학 입시와 공무원 선발 과정 등의 기회균등’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것을 고려하면 “조국 사태로 불공정 논란을 촉발한 비리 범죄 혐의자의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3일 창당한 조국혁신당은 총 8개의 강령을 내걸고 있다. 이 가운데 4호 강령은 “우리는 기회균등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행동한다”며 “국회와 정부에 계층 이동성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해 계층 이동의 탄력성을 회복하기 위해 행동한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대학 입시를 비롯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 등 각종 선발과정에서 지역별·소득별 기회균등 선발제를 확대하고 민간까지 확산시키기 위해 행동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조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 등과 관련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진중권 광운대 교수는 12일 CBS 라디오에서 “원한에 가득 찬 소리를 공약으로 던지고 있는데 좀 안쓰럽다는 생각이 든다”며 “악에 받쳐 마지막 단말마적 비명을 지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또 조국혁신당의 20대 지지율이 0%(한국갤럽 3월 1주 여론조사)를 기록한 것에 대해선 “공정성을 깬 사람이 나온 걸 전혀 납득할 수 없다는 얘기”라고 했다. 조 대표는 업무방해와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로 지난 2월 8일 2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조국혁신당이 검찰 독재 정권 종식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강성 지지층 결집에 나선 가운데 선명성을 부각한 강령도 눈에 띈다. 특히 검찰 개혁과 관련한 1호 강령은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행동한다”고 못 박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선거 연대에 나선 진보당의 이번 총선 공약과 판박이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