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대증원 규모 재논의? 늦추면 피해…협상대상 아냐"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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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의대 증원 규모를 1년 뒤에 결정하자는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주장에 "의료개혁 자체를 1년 늦추자는 얘기"라며 "피해는 더 막심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오늘(13일) 아침 SBS 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 출연해 "2000명을 내년부터 증원해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1년 유예는) 생각할 대안은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장 수석은 "의대 정원은 국가 전체 의료인력 수급을 법상으로 보면 정부가 책임지게 돼 있다"며 "(증원) 규모는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른 나라를 보더라도 의사나 의료계 분들하고 몇 명이 괜찮겠냐고 합의해 결정하는 나라는 없다"며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가 이뤄진다면 증원 규모 논의는 배제하지 않겠지만, 2000명 증원은 여러가지 과학적·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결정한 것이라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근거를 계속 설명하고 설득할 문제"라며 "이걸 놓고 1000명 맞다, 500명 맞다, 주고 받고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외부 기관에 조사를 맡겨 결과에 따라 증원 여부와 규모를 정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해야 하는데 외부 기관에 맡기자는 건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장 수석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지난달 예고했듯이 집단행동은 불법"이라며 "업무개시 명령도 내리고, 복귀하라고 알리고 확인도 했다. 마지막으로 지난달 29일까지 복귀해 달라고 최종적으로 알렸는데도 안 돌아간 것이기 때문에 원칙대로 간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면허정지 처분은 행정 처분이다. 행정적으로 정부로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며 "스케줄대로 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현 의료 현장 상황에 대해선 "물론 위기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 큰 차질 없이 돌아가고 있다"며 "다만 버텨주고 있는 의료진과 간호사들이 (이번 사태가) 장기화하면 소위 '번아웃'이 오는 부분을 정부는 가장 걱정하고 있다. 이를 보완하고 (근무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