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신' 채무조정, 한 번에…신복위, 통합 채무조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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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는 어제(12일) 신복위 대회의실에서 SKT와 KT, LG U+,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등 통신업계와 함께 통신요금과 휴대폰 결제대금 등에 대한 채무 조정을 추진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번 금융과 통신 통합 채무조정은 지난 1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언급된 바 있습니다. 취약채무자의 채무부담을 줄여주고, 채무자의 재기를 위해 이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업해 이를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신복위와 통신업계는 "여섯차례 실무회의를 거쳐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각 기관이 통합 채무조정 추진과 홍보에 협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통신업계는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통신회사가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될 경우, 통합 채무조정 적용대상은 대부분의 통신사업자(점유율 98%)와 휴대폰 결제사(점유율 99%)가 될 예정입니다.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는 이번 통합 채무조정 시행에 따라 신복위를 통해 채무를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복위는 채무자의 채무부담과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해 직접 통신채무를 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동시에 부담하고 있는 분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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