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이종섭 출국, 외교·법무부 장관 탄핵 사유"

"범인 도피에 방조·주범으로 활동"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이종섭 특검법' 발의와 관련해 외교부·법무부 장관 탄핵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주호주 대사로 최근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현직 시절인 2023년 9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기호 국방위원장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사실상 범죄혐의를 아주 명확하게 받는 사람에 대해서 그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출국시킨 것으로 보이지 않냐"며 "범인 도피, 은닉에 대해서 방조 또는 주범으로 활동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에 저희는 탄핵 사유는 된다고 본다"며 "근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탄핵으로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나 이런 것들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라며 "외교를 범인 도피로 사용한 것이고 상대국에도 실례가 될 수 있는 큰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일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포석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해 놨다"며 "별도로 이 사건을 공수처에 또 고발할 것이고 전방위적으로 포석을 두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전 장관이 호주 출국을 "'도피'라고 보고 있다"며 "채수근 상병 사망에 대해 일차적으로 군·경찰이 조사했던 내용을 축소하고 은폐한 상태로 경찰에 넘기고 싶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의혹에 국방부 장관, 이 전 국방부 장관이 상당히 깊이 개입했고 그 시발점은 대통령실이 아니었겠나라는 것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도 "공수처는 국방부라든가 군, 이런 쪽에 압수수색도 진행이 됐다"며 "그런데 핵심 관련자에 대한 소환 수사 나 이런 것들은 잘 진행이 안 됐었다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자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아온 이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것과 관련해, 출국 과정 전반을 밝히는 목적의 특검 법안을 발의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