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LP 공매도 허용 팽팽...“차별 철폐” vs “불가피 조치”

금감원·거래소 공동주최 토론회
이복현 “불법·불공정 엄정 대처”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은 13일 “불법 공매도·불공정 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금감원·한국거래소 공동주최로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불법 공매도 및 주가 조작 등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세력, 무분별한 쏠림 투자를 유도하는 검증되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행위, 주주 환원에 충실하지 못한 기업문화 등은 우리 자본시장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우리 증시를 국민의 자산형성 사다리로 만들 수 있도록, 투자자 친화적 자본시장을 조성하고 상장기업들의 주주가치 제고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화에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은 ‘공매도 시장 의혹, 공매도 제도 개선 및 전산화’와 ‘기업 밸류업 등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주최측에서는 이 원장과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 서재완 자본시장감독국장, 양태영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부이사장) 등이 참석했으며 개인투자자를 대표해서는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와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가 나왔다. 학계(강형구 한양대 교수, 윤선중 동국대 교수) 및 업계(정병훈 NH투자증권 패시브솔루션부문장, 김도형 삼성자산운용 ETF컨설팅본부장 등) 관계자 및 외국인 투자자 2인(온라인)도 패널로 참여했다.

이날 박순혁 작가와 정의정 대표는 현재 당국이 예외 허용 중인 시장조성자(MM)·유동성공급자(LP)의 공매도까지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박 작가는 “불법 공매도는 이제 토론의 대상이 아니고 금감원의 조사와 검찰의 수사, 법적 처벌이 따라야 하는 사안”이라며 “지금 MM이나 LP에 대해 여러 공매도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불법성과 부당성, 편파성이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고, 이 사안을 갖고 토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주식시장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외국인·기관 우대 공화국으로, 개인투자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며 “개인들의 불만 중 MM·LP의 유동성 문제는 늘 상위 있어 현재의 공매도 금지는 반쪽자리라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병훈 NH투자증권 패시브솔루션부문장은 “LP는 불법적인 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사후 관리하고 있고, 시장 하락에 베팅하는 게 아니라 ETF(상장지수펀드)를 효율적으로 매수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황선오 부원장보도 “ETF LP가 유동성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LP는 헤지(위험회피)를 위해 현물주식을 공매도해야 하는 불가피성이 있다”며 “LP의 기능을 벗어난 공매도는 당연히 불법”이라고 밝혔다.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도 이날 주요 안건 중 하나였다. 현재 금감원, 금융위원회, 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학계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는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시스템 구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유동현 기자

dingd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