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앵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이 열립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의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안녕하십니까?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입니다.

3월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중증, 응급환자의 의료이용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을최우선 순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근무지 이탈로 인해,상급종합병원의 입원, 수술 등 전반적인 의료 이용이 줄어든 이후큰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으며,입원 환자는 다소 증가하고 있습니다.

2월 첫 주 대비 3월 첫 주, 일 평균 입원환자는 36.5% 감소했지만, 3월 12일 현재, 입원환자 수는 전주 대비 5% 소폭 회복했습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평시와 유사한3천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도 유사한 상황입니다.

주요 5대 병원의 입원환자는 지난주 대비 4.2% 늘어났으며,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지난주 대비 0.1% 증가하였습니다.

응급의료기관도 안정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전체 408개소 중 98%에 해당하는 398개소가병상 축소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3월 11일 기준 중등증 이하의 응급 환자는 1주일 전인 3월 4일에 비해 4.5% 정도 감소했습니다.

공공의료기관 97개소 중 52개소는 진료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군 병원 12개소 응급실은일반인에게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등증 환자의 입원과 경증 환자의 외래 수요는 종합병원과 지역 병·의원의 비대면진료를 통해 일부 해소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2월 첫 주 대비 3월 첫 주 7% 증가했고, 3월 12일 기준, 입원환자는 지난 주 대비 1.9% 더 늘었습니다.

비대면진료도 늘었습니다.

2월 23일부터 의원 뿐 아니라 병원 등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초·재진 구분없이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가 시작된 2월 23일부터 2월 29일까지, 1주일 동안의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비대면 진료는 30,569건이 청구되었으며,전주 대비 15.7% 증가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병원급은 76건을 비대면진료로 청구하였습니다.

병원에 확인한 바로는 감기와 같은 경증 질환자가 주된 이용자 입니다.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청구하는데1개월에서 3개월까지 소요되기도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로는 더 많은 국민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 소재한 한 병원은 2월 29일부터 비대면 진료를 신규 제공하였는데,증상이 경미한 비염 환자의 수요가 많았으며, 환자 만족도가 매우 크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비대면진료에 대한 환자 만족도 등 성과를 지속 모니터링하며, 국민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보완·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중증, 응급환자의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지역의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응급의료 현장의 의료진들과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의료진들은 전공의 이탈 이후, 비상진료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하고,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취약지 인근에 있는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건의해 주셨습니다.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은 적극 검토해서,현장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이행하겠습니다.

정부는 전공의 근무지 이탈로 인한중증, 응급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대책」과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발표했고, 예비비 1,285억원과 건보 1,882억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강화하고, 응급실 의료진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월 20일부터,

응급의료기관이 중앙 또는 긴급대응 의료상황실을 통해배정된 응급환자를 진료한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약 7만원의 배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고,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에서중등도 이상의 응급환자에게, 24시간 내 응급 진료를 제공하는 경우처치와 수술료를 150% 가산하여 보상하고 있으며,

권역, 지역, 전문응급의료센터와 권역 외상센터의 전문의 진찰료 100%를 한시적 인상했습니다.

3월 11일부터,

상급종합병원에서 적절한 병의원급으로 경증환자를 신속히 회송시킬 수 있도록회송료 수가 인상률을기존 30%에서 50%로 확대했고,

응급실에서 이루어지는 심폐소생술, 기관 삽관, 고압 산소요법, 저체온요법 등응급의료행위 가산율을 종전 50%에서 150%로 인상했으며,

지역응급의료기관에도 응급 진찰료의 50%를 지원하는보상항목을 신설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의사는 일 평균 최대 45만원, 휴일 최대 90만원, 간호사는 일 최대 15만원의 당직수당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월 13일, 오늘부터 1개월 간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 2차 병원으로 환자가 전원되는 경우,지금까지 전액 본인부담이었던 구급차 이용료를 정부가 전액 지원합니다.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 등에서의료인력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의사는 월 최대 1,800만원, 간호사는 월 최대 400만원을 3월 중 지원할 계획이며,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 비응급환자를다른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경우, 중증도를 분류하는 전담인력에 대한인센티브를 3월 15일부터 제공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응급의료 등 현장의 의견을 지속 경청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인한 진료 공백을 감당하는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공병원의 경영 혁신 지원을 위해 올해 예산 총 948억원을 확보했으며, 상반기 중 총 41개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공의 이탈로 인한 공백 완화를 위해 진료를 연장하거나 주말, 휴일 진료를 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에 예비비 393억원을 신속히 지원할 계획입니다.

어려운 시기마다 헌신을 아끼지 않는공공의료기관의 의료진에게 감사드리며, 정부는 공공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지원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의 비상진료체계를 통해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응급환자 위주로 진료하고중등증 이하의 환자와 경증의 외래 수요는종합병원과 지역의 병의원이 각각 감당하도록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상진료체계 가동 이후,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이 완화되고,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전달체계가작동하는 이 상황은

그 동안 우리의 의료체계가 비정상적으로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상황을 계기로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으로 이어지는 현행 의료 전달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응급 기능을 강화하고종합병원은 중등증의 환자 진료 기능을 강화하며, 동네 병의원의 경증 환자에 대한 예방, 건강관리 등 각 의료기관의 필수의료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각급 의료기관이 중증도에 맞는 환자를 진료할 시기관과 환자 모두 가장 이익이 커지도록인센티브 구조를 개편하겠습니다.

현재의 4단계 의료기관 종별 가산 수가제도도필수의료 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그 기준과 체계의 전면 개편을 검토하겠습니다.

먼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진료, 연구, 교육 기능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국립대병원 등 거점병원이 권역 필수의료 중추 기관이 되도록 육성합니다.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고도 중증진료병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그 일환으로 1월부터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고,중증도가 낮은 환자를 지역으로 회송하는 동시에

회송된 환자가 가까운 곳에서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받을 수 있도록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삼성서울병원, 울산대병원, 인하대병원3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협력 진료 이용, 중증 진료 강화, 환자의 건강 결과,이용 경험 등 "성과 보상"을 적용하여, 의료행위량 보다는 성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차급 병원의 기능과 역량을 대폭 높이고 이를 위한 보상지원도 강화합니다.

그 선도모델로 각 지역의 의료수요를 감안해 중진료권별 3~4개 의료기관을 필수의료 특화 2차 병원으로 육성합니다.

전문 병원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역량이 있는 전문병원은 보상을 강화하겠습니다.

현행의 전문병원 제도는심장, 뇌, 수지접합 등 19개 질환 유형별로운영하고 있으며, 3월 현재 총 109개 전문병원을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문병원으로 지정되더라도 평균 3억원 수준의 의료 질 평가지원금과 평균 4천만원 수준의 전문병원 관리료 외에 별다른 지원은 없는 상황입니다.

상당한 역량을 갖춘 전문병원 사례를 감안하여,

상급종합병원의 환자를 전원해서 치료할 수 있는 특수, 고난이도 전문 병원을 특화하고,상급종합병원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제도개선을 검토하겠습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예방과 건강관리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환자의 초기 증상을 보다 정확히 진단할 수 있도록다학제 일차의료 협력을 강화하고

의원의 본래 기능에 부합하도록 병상과 장비 기준 등 제도를 합리화하겠습니다.

지역 내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도 중요합니다.

지금의 상호 경쟁하는 체계에서 벗어나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기관과 의료진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서는의료자원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제 때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네트워크 체계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중중·응급 심뇌혈관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지난 2월 26일부터 실시하고 있으며,전국의 총 65개 기관과 1,317명의 전문의가골든타임을 요하는 뇌졸중 등 질환에 대해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소아진료에 대해서도 "소아진료 지역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상반기 내 조속히 시작할 계획으로,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진료에 대한 보상과 추가적인 수가 신설 등 인센티브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권역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진료 협력 계획을 평가해 시범사업 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시범사업에 선정되는 경우에는권역별로 3년 간 최대 500억원 규모의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와 함께 의료전달체계 개편방향에 부합하도록병원대상 평가와 규제를 혁신합니다.

혁신의 기본 방향은각 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 기능에 맞는 진료를 할 때 높은 평가를 받도록 하여필수의료 역할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세분화된 투입 지표 중심의 평가에서성과와 질 중심의 평가로 개편하면서 필수의료 기능을 잘 하는 의료기관이확실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과 각종 평가 기준에 응급, 외상, 심뇌혈관 등 필수의료 기능 여부를 신설하거나 비중을 높이겠습니다.

응급의료센터, 외상센터, 심뇌혈관센터 등으로 지정되거나 그 역량을 갖춰 권역 내에서 필수의료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의료 기능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보상이 강화되도록 기관 보상도 개편하겠습니다.

평가를 혁신하는 과정에서 규제도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약 20여개의 각종 의료기관 평가를 점검하여 통폐합하고, 불필요하게 세분화 된 투입 지표 대신성과 중심으로 간소화 해, 현장의 부담은 덜고, 성과 중심으로 의료 역량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도 중증도에 맞춰 의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개편하겠습니다.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환자 의뢰·회송 기능을 강화하고,

상급종합병원 이용시에는 '종이의뢰서' 대신 '시스템에 의한 의뢰'를 활성화하는 등환자 의뢰 제도 전반을 개편하며 - 현장 상황을 보면서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에는 2차 병원의 의뢰서를 갖추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기본 골격을 바탕으로 이번 주 15일 '의료전달체계 개편'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신속히 이행해나가겠습니다.

2천명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국민 건강을 생각할 때 한시라도 늦출 수 없습니다.

소득의 증가와 급속한 고령화로의료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의대 정원은 27년 간 정체 상태입니다.

의료이용이 많은 65세 이상 인구는 2035년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하며, 이에 따라 입원은 4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의 의대정원으로는모든 의대생이 전공의 과정을 거쳐 전문의가 된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해도 10년 간 3만명을 배출하게 되는데2035년 70세 이상 의사 수는 3만 2천명입니다.

KDI, 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연구는 공히, 2035에는 현재보다 의사가 1만명이 부족하다고 추계했고, 이 부족분은 2050년까지 계속 늘어납니다.

의료수요는 계속 늘기 때문에의사 증원 시기를 1년 늦출수록수급 균형에 도달하는 시기가 늦어져국민들의 고통은 계속될 것입니다.

필수의료 부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고려할 때,의사 증원은 한 시라도 빨리 추진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현재의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정책도 차질없이 이행할 것입니다.

현재 부족한 의사 수는 5천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의료 남용 억제 등 의료수요를 관리하고, 지역의 시니어 의사 등 인력 재배치를 통해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료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365일 이상 의료를 이용하는 과다이용자에 대해서는본인부담율 90%를 적용하는 건보법령 개정안을입법예고 하였으며후속절차가 완료 되는대로 신속히 시행할 계획입니다.

의료이용을 줄이는 경우에는 연 12만원을 바우처 형태로 돌려주는 시범사업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분기별로 의료이용량과 의료비 지출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과다 이용 시에는 본인부담율을 높이는 등합리적 의료이용을 계속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비급여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4월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 대상으로 비급여 보고자료를 제출받으며,비 중증의 과잉 비급여에 대한 혼합진료 금지 등은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계획입니다.

적정 인력 재배치 일환으로,은퇴 의사가 지방의료원 등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국립중앙의료원을 중심으로 "시니어 의사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의대 교수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제자들이 불이익을 막기 위해 사직한다는 것은 사직의 이유가 될 수 없으며,환자 곁을 떠나는 것이 제자를 지키는 것이라는 주장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불이익은 면허에 관한 것이지만, 교수님들이 진료 현장을 비우면 환자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이 걸린 일입니다.

의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가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의사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직업 윤리일 것입니다.

교육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진료와 교육의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진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전공의가 남아있고,학업의 자리에서 공부하는 의대생이 남아있습니다.

교수님들마저 사직을 한다면, 이미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가 돌아올 길이없어질 뿐 아니라,동료의 비난 속에서도의사로서, 의대생으로서 본분을 다하고 있는전공의와 의대생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교육자로서의 기본적인 책임은,단 한명의 학생이라도 있다면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가르치는 것이라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환자를 등지고 떠난다면남이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은 물론,국민들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의료가 환자·의사 간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있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고교수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교수, 전공의, 현장의 의료진, 학회 인사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의료이용의 불편을 감내하면서도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위기의 지역·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절박한 심정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9%의 국민이 의사 증원을 지지하고,58%의 국민이 2천명 혹은 그 이상의 증원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특정 직역의 반대에 가로막혀 의료개혁이 좌초되어는 안됩니다.

정부는 특정 직역이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를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절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를 지속 지지·성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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