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업계 ‘상생협약’...2·3차 협력사 인력채용 매칭 지원

고용부·지자체, 협력사 채용 보조금
현대·기아차,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중처법 따른 안전체계 구축도 분담
상생협의체 “정부·원하청 논의 끝나”

현대자동차의 첫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를 생산하는 울산 1공장 2라인. 작업자들이 완성된 아이오닉 5의 품질을 최종 점검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제공]

현대·기아자동차가 370여개 1차 협력업체, 5300여개 2·3차 협력업체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다.

특히 이번 상생협약은 고용노동부는 물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각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하청업체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재정 지원에도 나선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협력업체들의 휴게시설 설치 비용은 현대·기아차가 부담하기로 했다. 또,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교육·훈련을 통해 산업전환으로 인한 하청업체 고용 충격을 상쇄하겠다는 계획이다.

13일 고용노동부와 자동차융합기술원에 따르면 현대·기아차와 1차 협력사 370여곳, 2·3차 협력사 5300여곳은 다음달 중으로 ‘자동차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이정식 고용부 장관, 이동석 현대자동차 대표, 최준영 기아 대표를 비롯해 문성준 현대차·기아 협력회장(명화공업 대표), 이건국 삼보오토 대표 등이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개최한 이후 3개월여 만이다.

고용부는 공동선언 이후 협력사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상생협약 과제가 발굴될 수 있도록 자동차산업 이중구조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운영해왔다.

협의체 위원장을 맡은 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 원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수혜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경영진과 근로자 측을 두루 만나 상생협약 과제 발굴에 나섰다”며 “크게 근로 환경, 복지, 안전, 교육·훈련 분야에서 2·3차 협력사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듣고 이에 따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협의체에는 권창준 고용부 노동개혁정책관과 현대·기아차 1차 협력사인 문성준 명화공업 대표(현대차·기아 협력회장) 등이 참여했다.

이 원장은 “영세한 2·3차 협력사의 경우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가 많아 지난 3개월 간 근로자 대표를 위주로 만나 빠뜨린 게 없는 지 체크했다”고 설명했다.

3개월 간 협력사들의 요구사항을 취합해 만든 자동차업계 상생협약에는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협력사를 위한 ‘고용 보조금 지원 방안’이 담겼다.

보조금 지원은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은 제조업 등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15~34세 청년이 정규직으로 3개월 이상 근속할 경우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올해 관련 예산 499억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보조금을 매칭해 2·3차 협력사들의 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매칭 비율 등 지원 구조는 협약 체결 이후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기아차는 최대 5300개에 달하는 2·3차 협력업체의 휴게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 2022년 8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도 의무적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미설치 시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하청업체 대다수가 비용 부담 탓에 이를 외면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27일 이후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 만큼 이들 2·3차 협력사들이 안전 체계를 구축하는 비용도 부담한다. 아울러 협력사들이 탄소 배출량을 유럽연합(EU)에 보고하는 데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중기부와 함께 기업당 컨설팅 및 검증 비용을 2000만원 이내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무엇보다 전세계적으로 자동차업계가 전기·수소차 등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협력사 교육·훈련 등도 제공해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고용 충격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기아차와 현대·기아차 협력회장 등 원하청 경영자와 근로자 대표, 관계 부처하고도 협의를 마친 상황”이라며 “고용부가 발표 시점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여러가지 상황을 감안해 오는 4월 10일 총선 이후 자동차 업계 상생협약을 체결,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2월 조선업 상생협약을 체결한 이후 석유화학·자동차·항공우주·식품제조업계 관계자들과 ‘상생협력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 다만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명시한 ‘상생협약’은 자동차업계가 조선업계에 이어 두 번째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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