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이종섭 대사 임명 논란에 “국내 사법 절차 차질 없을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종섭 전 국방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국내 사법 절차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세종 총리 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만찬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한 총리는 12일 세종시 총리공관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만찬간담회에서 호주 대사 임명과 관련한 질문에 “공직자가 수사를 받고 있는 데 외국에 대사 나가 있다고 안 들어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한 총리는 “호주는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안보·외교 측면에서 중요한 나라”라며 “전임 대사가 작년 말 임기가 끝나 임명해야 하는데 수사를 기다리느라 외교적인 조치를 안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과거 미국 대사를 할 때도 호주에서 미국에 파견한 대사는 국방장관을 한 사람이었다”며 “호주는 아시아에서 국방장관과 외교장관이 같이 회의하는 2+2 회의를 하는 몇 안되는 나라 중 하나”라고 했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사들의 집단 행동 사태와 관련해선 “2000명이라는 숫자는 최소한의 수치”라고 했다. 한 총리는 “대한의사협회의 요구로 별도 논의 채널을 만들어 의대 정원 논의를 위해서만 28차례 만났다”며 “의협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명도 증원이 필요 없다’는 의견을 내 협의가 되지 않은 것이고, 정부의 마지막 공문에까지 답신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국가는 보건에 관해 모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으면 국가의 직무 유기”라며 “2000명이라는 증원 폭은 여러 전문가의 추계를 토대로 정부가 정하고 국민을 최대한 설득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취임 1년10개월 동안 총 36차례의 기자 간담회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