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자 불이익은 면허지만, 의대 교수 떠나면 생명 걸린 문제"

"의사증원 1년 늦추면 수급균형 늦어져 국민 고통"
종합병원 입원환자 7% 증가·비대면진료도 15.7%↑
한 달 간 1·2차 병원 전원 구급차 이용료 정부 지원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의대 교수들까지 이탈 조짐을 보이면서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교수들을 대상으로도 의료법에 따른 각종 '명령'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수들 역시 집단행동을 준비하면서 갈등이 악화되는 양상이다. 사진은 13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는 모습. 2024.03.13. kkssmm99@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제자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사직한다는 것은 사직의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진료와 교육 현장을 떠나지 않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2000명 증원을 1년 뒤 논의하자는 제안에는 "한시라도 늦출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이 제자를 지키는 것이라는 주장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교육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진료와 교육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제자들의 불이익은 면허에 관한 것이지만 교수님들이 진료 현장을 비우면 환자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이 걸린 일"이라면서 "의사는 어떤 경우에도 환자가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의사로서 가장 기본적인 직업윤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수들에게 대화로 현 상황을 해소하자고 제안했다.

박 2차관은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교수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교수, 전공의, 현장 의료진, 학회 인사 등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동시에 2000명 증원 수치에 양보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 2차관은 "2000명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국민 건강을 생각할 때 한시라도 늦출 수 없다"며 "소득의 증가와 급속한 고령화로 의료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의대 정원은 27년간 정체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의대 정원으로는 모든 의대생이 전공의 과정을 거쳐 전문의가 된다는 비현실적은 가정을 해도 10년 간 3만명을 배출하게 된다"며 "2035년 70세 이상 의사 수는 3만2000명"이라고 의사들의 고령화까지 감안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전공의 근무지 이탈로 인해 입원, 수술 등 전반적 의료 이용이 줄었으나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고 입원 환자 수가 다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비상진료체계 상황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4.03.12. ppkjm@newsis.com

복지부에 따르면 2월 첫 주 대비 3월 첫 주 일 평균 입원환자는 36.5% 감소했으나 12일 기준 입원 환자 수는 전주 대비 5% 상승했다.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3000명 내외로 평시와 유사한 수준이다.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이른바 '빅5' 병원의 경우 지난주 대비 입원환자 수가 4.2% 늘었고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0.1% 증가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1개월 간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 2차 병원으로 환자가 전원되는 경우, 지금까지 전액 본인부담이었던 구급차 이용료를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 이탈 이후 역설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은 환자 쏠림이 완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한 달 전인 2월 첫 주 대비 3월 첫 주 7% 증가했으며 12일 기준 입원 환자는 전주 대비 1.9% 늘었다. 경증 비응급 환자 치료를 위해 전면 확대된 비대면진료도 2월 23~29일 3만569건이 이뤄져 전주 대비 15.7% 증가했다. 병원급도 76건을 비대면진료를 실시했다.

정부는 각급 의료기관이 중증도에 맞는 환자를 진료할 떄 기관과 환자 대상으로 이익이 커지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개편할 방침이다.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환자 의뢰·회송 기능을 강화하고 향후 2차 병원 의뢰서가 있어야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상반기 중 소아진료 지역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하반기에는 권역별로 3년간 최대 500억원 규모의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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