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정치적 이견에 국정 필요한 일 신속히 못하는 상황 많아"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2일 "앞으로 정말 고통스러운 국가 개혁을 하는 몇 년이 돼야 한다"며 "4·10 선거 이후를 아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세종 총리공관에서 출입기자단 만찬간담회를 열어 "연금, 교육, 노동 개혁에 더해 의료 정상화 개혁, 기후 변화 등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대응들이 이어져야 하고 특히 인구 감소에 대한 엄청난 개혁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총선 후) 정치적인 환경이 좀 더 좋아지고, 이를 통해 과거 미국 대공황 당시 루스벨트 대통령 시대의 국회에서 새로운 제도를 창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상황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올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계속 잠재성장률 증감 수치를 갖고 계속 논쟁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한 총리는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정치적으로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으면서 국정에 필요한 일들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할 수 없는 상황과 분위기가 많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성과 중 하나로 재정 건전성 개선을 강조하고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었고, 정치적으로 우호적인 환경도 아니었지만, 감히 선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재정과 금융을 풀어야 한다는 비판도 많이 받았지만, 우리 정부는 재정 건전성과 금융 정책을 국제적 흐름과 맞추는 것은 도저히 양보할 수 없다는 게 기본적 철학"이라며 "대신 마이크로적(미시적)으로 고금리와 재정 긴축에 따른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주어진 범위 내에서 민생 정책을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지난해에 1.4% 성장을 했고 안정적인 국제 신용 등급을 유지했다"며 "고용 지표도 개선했고, 물가도 전체적으로는 안정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외교·안보 차원의 성과도 매우 분명해 국민의 안보 걱정을 덜었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한 총리는 전 정부 때 국가부채비율이 많이 증가했다고 지적한 뒤 "정권을 인수할 때 국가부채비율이 50.1%였는데, 이 정부가 끝났을 때 53% 정도로 2.9% 포인트만 늘어나도록 완성하고자 한다"며 "재정 건전성은 국가 경제의 마지막 보루로, 면밀하게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물가와 관련, "현재 단계에서 물가 문제는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정책"이라며 "단기적으로 개별 품목 담당관 지정 등을 통해 소비자가 조금은 값싸게 구매할 수 있게 잠정적 조치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을 면밀히 보며 가격 안정을 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국무총리실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